우리 일반 사람들은 북한의 침략에 대하여 무서워하지만, 남한의 군사력 증대 또한 북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군축이 착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남북 간의 문제만은 아니고,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가 보다 핵심적인 것이지만요...

북한은 최근 우리 국방예산의 증가등에 대하여 외세와 야합하여 힘의 우위에 기초한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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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층 거세진 북한의 남한 군당국 비난 >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남한의 군비증강 움직임을 집중  비난하며  남한 군당국의 `6.15 남북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의심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은 예전에 비해 비난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조평통 대변인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남한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증액된  국방예산 세부내용과 2001-2005년도 국방 중기계획을 상세히 거론하며 `힘의 우위를  확보해 군사적 힘으로 우리를 제압해 보려는 야심', `동족 상쟁을 목적으로 한 현대적 전쟁장비 배비 획책' 등으로 주장했다.

    이러한 북측 비난은 남측의 △인천상륙작전 50주년 기념 행사 △비무장지대에서 서울까지 구간에 대한 지뢰 매설계획 △미사일 사거리 연장 논의 등을 사실보도  수준에서 전했던 예전과 비교해 한층 거세진 것으로 보인다.

    6.15공동선언 채택 직후 조성태 국방장관이 `주적론'을 들어 완벽한 안보태세를 강조한 데 대해서도 '북남 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범죄행위'라고 비난했을 뿐 남한 군 당국의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문제삼지는 않았다.

    이정빈 외무장관이 지난달 중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포용정책의 결과라고 말한 것을 거론했을 때나 북한관련 자료를 배포한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을 때 북한이 내놨던 비난 역시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이들 대남(對南) 비난은 한ㆍ미 을지포커스렌즈훈련(8.21∼9.1) 실시를  앞두고 지난 8월 19일 조평통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성명을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양방송 등 언론매체 논평 형식으로 나왔을 뿐이다.

    을지포커스렌즈훈련 당시에도 조평통 대변인은 `북남 합의에 대한 배신행위',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행위' 등으로 주장했지만 남한  당국의  공동선언 실천 의지는 문제삼지 않았다.

    이는 '공동선언을 실천할 의사가 없으며 여전히 외세와 야합하여 대화 상대방을 침략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수차례 꼬집은 이번 조평통 대변인 성명과는 수준이 다르다.

    즉, `남조선 군사당국'에 집중되기는 했지만 남한 당국의 6.15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심판대'에 본격적으로 올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조평통 대변인이 이번 성명에서 '남조선 당국이 정세가 완화와 화해의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오늘에 와서도 군사력을 일층 강화하여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군사적 힘으로 우리를 제압해 보려는 야심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다'고 거론한 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남북 간의 교류ㆍ협력, 대화가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 당국이 남한의 군비 증강에 우려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평통 대변인이 국방부의 발표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룩하고 전쟁의 위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한 남북 국방장관회담(9.25∼26, 제주도) 직후 나온 데 대해 '엄중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것 역시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북한은 그 동안 남북한 간의 군비 축소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6.15공동선언 채택 직후 러시아와 만들어진 `북ㆍ러 공동선언'에서도 '모든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군축과 세계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려는 확고한 의향을 표명한다'며 군비축소 지향 정책을 대내외에 선포하기도 했다.

    조평통 대변인이 이번 성명에서 '쌍방 사이에 한 약속은 신의를 가지고 함께 노력할 때만 지켜질 수 있다'면서 남한 당국이 군비증강을 계속 추진할 경우  `상응한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자위적 조치'를  거론하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남한 군 당국이 어떤  태도를  취해나갈지도 새삼 관심이 모아진다.

    nksks@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