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8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7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6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이 글은 한반도대운하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대운하특별법안(이하 구상법률안)의 헌법적 문제점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구상법률안은 대운하사업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국토계획법체계에서, 운하가 습지보전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건설된다는 점에서 환경관련법체계에서 일탈하고 있다. 그런데, 체계일탈의 필요성(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체계일탈로 인한 이익이 불이익보다 크지도 않다는 점에서 구상법률안은 체계정당성 원리 및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또한, 구상법률안은 운하건설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영향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데 이는 환경국가원리(사전배려원칙) 등에 위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운하건설계획에는 기본권적 가치 및 헌법원리와 관련성을 지닌 이익들로 형량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이익들이 누락된 “형량흠결의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구상법률안이 입법된다면, 이는 법치국가적 형량명령에 위반되는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주제어: 한반도대운하특별법, 체계정당성 원리, 환경국가원리, 형량명령


 

<Abstract>

 

The Review of the Special Legislation Draft for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Project from the Aspect of Constitutional Theories

 

Park, Tae-Hyun

Attorneyatlaw,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Legislation Draft for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Project”(referred to as “the Draft” below) as a legal system supporting for advancement of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Project(referred to as “the Grand Canal Project” below).

First, the Draft deviates not only from the national land law system in that the Grand Canal Project will be planned to proceed through the form of a special legislation, not to be reflected in the ‘comprehensive national land plan’, but also from the environmental legal system in that the grand canal will be constructed in conservation areas such as ‘wetlands conservation area’ and ‘water supply protection areas’. Considering that the necessity for deviation from the established systems can not be admitted, and that the disadvantages arising from the deviation outweighed the benefits therefrom, the Draft will probably be determined to violate ‘system-consistency’ principle and ‘proportionality’ principle

Secondly, the Draft, to guarantee the speedy construction of the canal, inevitably would have some special provisions simplifying the procedures for the preliminary review of the influences of the canal project on environment and disaster, which is to be judged as infringing the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Finally, there are defects of ‘lack of balancing’ in that the legal interests related to constitutional values and principles are slipped out in the process of balancing in the grand canal construction plan. Therefore, if the Draft becomes a law, it would be seen as violating the ‘balancing-mandate’ under the rule of law principle.

 

Key Words: the special legislation for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Project, system-consistency principle,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balancing-mandat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1122 30호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 김선광 (PDF) file 2006-09-03 465949
1121 33호 (판례분석)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권 / 임재홍 (PDF) file 2007-03-23 362152
1120 48호 민주법학 48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2-03-06 239260
1119 34호 (특집)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권한 : 상지학원 사건을 중심으로 / 고영남 (PDF) file 2007-09-27 181394
1118 63호 [특집1: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 노동, 젠더, 장애 (이계수) file 2017-03-13 86742
1117 64호 [특집]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 (김종서) file 2017-07-12 80944
1116 30호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정책정보기능 강화론과 관련하여 - / 오병두 (PDF) file 2006-09-03 71249
1115 62호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제] 파견노동 및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조경배) file 2016-11-11 64772
1114 32호 (일반) 법의 세계화 - 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엄순영 (PDF) file 2006-12-31 59773
1113 48호 권두언: <민주법학> 제48호를 내면서 / 김인재 file 2012-03-06 57787
1112 48호 번역: 프리츠 바우어 그리고 1945년 이후의 나치범죄의 극복 file 2012-03-06 53545
1111 45호 <특집> 이재승: 식민주의와 법학 file 2011-03-04 53423
1110 31호 (일반)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제도와 관련하여 - / 임재홍 (PDF) file 2006-09-03 51977
1109 64호 논문: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 (이재승) file 2017-07-12 45264
1108 30호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 한상희 (PDF) file 2006-09-03 44960
1107 36호 (특집) 민주주의와 교육시장화 / 고영남(PDF) file 2008-03-10 42994
1106 37호 (특집)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대운하사업 / 이계수(PDF) file 2008-09-06 40747
1105 45호 <논문> 김정혜: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file 2011-03-04 38978
1104 37호 민주법학 제37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8-09-06 38498
1103 31호 (일반) 개헌사와 평화주의 / 이경주 (PDF) file 2006-09-03 38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