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8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7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6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반도대운하 건설사업과 한반도대운하건설특별법 구상이 헌법,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적 관리의 이념과 어떻게 상충되는지를 분석하여 이 구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대통령후보 공약과 한반도대운하연구회가 발간한 서적, 국토해양부의 보고문건에서 나타난 한반도대운하 구상을 대상으로 한반도대운하건설구상과 한반도대운하특별법이 헌법과 국토관련 법률을 어떻게 위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한반도대운하구상과 한반도대운하건설특별법 구상은 국토관련 계획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하며 수도권관련 규제의 완화를 초래하여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훼손과 과도한 개발의 확대를 낳을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무시하고 한반도대운하사업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 개별법의 제정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함으로써 또하나의 위헌법률을 낳을 것임을 밝혔다.

본 연구는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대운하구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한반도대운하건설특별법 구상도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주제어: 한반도대운하, 한반도대운하건설특별법구상, 계획적 관리

 


 

<Abstract>

 

The Problems of the Draft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of The Great Korean Canal from the Viewpoint of the Planned Management of Territory

 

Byeon, Chang-heum

Professor, Sejong Univ.,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is aiming at shedding light on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Great Korean Canal Project and the Draft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of The Great Korean Canal by analyzing how the Project and the Draft w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planned management of territory.

Such analyses were carried out, based on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of President Myung-Bak Lee, books from the Great Korean Canal Research Association and Reports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to prove how plan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Great Korean Canal and the Draft Special Act would violate the constitution as well as current laws on management of territory.

Major findings obtained in the analyses of the Great Korean Canal Project and The Draft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of the Great Korean Canal were as follows:

The Project and the Draft have significant potential to

(a) destroy consistency and relevancy of planning systems in the management of territory;

(b) further deregulat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reby accelerating the process of concentration of Seoul Metropolitan Area; and

(c) result in the destruction of environment and further expansion of excessive development.

Furthermore, results in the current investigation show that the Draft, if enacted, would breach the purposes of individual laws, hence doomed to be unconstitutional.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Great Korean Canal Project be re-appraised and the Draft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of the Great Korean Canal be withdrawn for the purpose of the sustainable and balanced development of territory.

 

Key Words: The Great Korean Canal, The Draft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of The Great Korean Canal,

planned management of territory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1122 30호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 김선광 (PDF) file 2006-09-03 465949
1121 33호 (판례분석)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권 / 임재홍 (PDF) file 2007-03-23 362149
1120 48호 민주법학 48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2-03-06 239037
1119 34호 (특집)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권한 : 상지학원 사건을 중심으로 / 고영남 (PDF) file 2007-09-27 181262
1118 63호 [특집1: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 노동, 젠더, 장애 (이계수) file 2017-03-13 86695
1117 64호 [특집]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 (김종서) file 2017-07-12 80894
1116 30호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정책정보기능 강화론과 관련하여 - / 오병두 (PDF) file 2006-09-03 71245
1115 62호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제] 파견노동 및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조경배) file 2016-11-11 64736
1114 32호 (일반) 법의 세계화 - 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엄순영 (PDF) file 2006-12-31 59773
1113 48호 권두언: <민주법학> 제48호를 내면서 / 김인재 file 2012-03-06 57724
1112 48호 번역: 프리츠 바우어 그리고 1945년 이후의 나치범죄의 극복 file 2012-03-06 53544
1111 45호 <특집> 이재승: 식민주의와 법학 file 2011-03-04 53423
1110 31호 (일반)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제도와 관련하여 - / 임재홍 (PDF) file 2006-09-03 51977
1109 64호 논문: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 (이재승) file 2017-07-12 45218
1108 30호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 한상희 (PDF) file 2006-09-03 44954
1107 36호 (특집) 민주주의와 교육시장화 / 고영남(PDF) file 2008-03-10 42975
1106 37호 (특집)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대운하사업 / 이계수(PDF) file 2008-09-06 40741
1105 45호 <논문> 김정혜: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file 2011-03-04 38978
1104 37호 민주법학 제37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8-09-06 38369
1103 31호 (일반) 개헌사와 평화주의 / 이경주 (PDF) file 2006-09-03 38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