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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흉악 성범죄가 대부분 전과자의 재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자발찌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될 것으로 보고 소급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적극적으로 청구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소급 부착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흉악범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국가의 행위는 긍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의 제거와는 거리가 먼.... 정부가 국민들을 통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라고도 생각됩니다. 아... 하여간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일단 경향신문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cp_art_view.html?artid=20100809095116A&code=940100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310819
(*.95.1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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