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자료표의 정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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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확인_결론: 합헌 | 오병두 |
5905 | 2010-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