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북전력지원에 대하여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아마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미국이 문제인데, 지금 방금 미국이 금강산 관광 사업에까지 어떻게 간섭하고 나섰는가에 대한 아주 세밀한 기사가 올라 왔네요.

금강산 관광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다시 치열한 전선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어제인가 오늘 아침인가, 금강산 사업의 이익을 군사용으로 썼다고 하는 보도가 크게 나왔었는데, 이번 연합뉴스의 기사는 그에 대한 반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북퍼주기 논란에 숨어 있는 정치역학, 즉 밑에 조진석 님이 적절하게 올려 주신 글과 같은 의미들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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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관광 사업 위기와 미국의 역할 >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 초 북한이 금강산 관광대금 4억달러를 군사비로 사용했다고 한국정부에 통보했음이 뒤늦게 밝혀져 지난해 금강산관광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겪은 것과 관련해  미국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북한으로 유입되는 거액의 현금이  군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지난해  부시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군사비 전용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금강산관광 좌초설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6일 현대상선은 속초항에서 각계 인사와 속초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산 쾌속관광선인 `설봉호' 취항식을 갖는 등 사업 확장에 열의를  보여 이 때까지만해도 금강산사업과 부시행정부 출범은 무관한 듯 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말부터 갑자기 금강산관광 위기론이 불거지기 시작해  현대가 추진하던 금강산카지노 사업이 불허되고 이후 현대상선 채권단이 금강산관광사업 포기를 권유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가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출연해 부시행정부 출범시 북한에 현금을 지불하는 금강산사업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2000년 12월13일이었고 CRS보고서가 정식으로  한국정부에 전달된 것은 2001년 2월이었다. 1월말부터 불거진 금강산관광 위기론은 미국측의 이런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올 만하다.

    미국이 금강산관광 재검토를 정식 요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3월1일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북경협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해야  하며 정부가 마구 돈을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금강산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불가 방침을 알리는 첫 신호였고 이후  금강산관광 위기론은 사업 중단론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사업을 총괄하는 현대아산과 북한 당국은 다양한 사업 구상을 펼치며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아산이 지난해 3월9일 '다음달부터 금강산 여관 및 온천장 근처에서 자율산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발표한데 이어 10일부터 4박5일간 북한을  방문한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은 14일 금강산 육로를 통한 남북한 연계관광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측 정부는 닷새 뒤인 19일 금강산 카지노사업에 대해 승인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대에 '북측과 관광대금 조정에 전력할 것'을 주문하고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10일 현대는 금강산 관광선 운항 축소를 발표했다. 또  채권단은 다음날인 11일 현대상선에 `금강산 사업중단'을 요구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북한의 평양방송은 5월22일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며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즈음 남한 당국에 금강산관광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육로관광을 허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부시행정부가 한반도정책 재검토를 끝내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6일 대북 대화재개를 선언하면서 금강산관광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대북 대화재개 선언에 이어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를  발표했고 이어 10월 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재개되면서 이 사업도 조금씩 활성화돼  지난해 말에는 '금강산관광특구' 지정 문제를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올 1월19일 현대아산은 북측에 남한정부의 지원 방침을  전달하고  금강산 관광과 아리랑 축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kjw@yna.co.kr (끝)

  2002/03/27 11: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