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입니다.

제가 게으른 탓도 있습니다만, 조진석 님이 워낙 민첩하게 글을 올리신 덕에 저는 준비만 하다가 기회를 놓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회를 "빼앗기는"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이며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선수를 쳐 보지요.^^

그 동안 저는 이 게시판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와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항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공동체의 구상이 주효할 수 있음을 몇 번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삼각 관계에 대한 복합적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한 마디로 편하게 말하자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주의를 왕따 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주류가 추구하는 '정상국화화'를 일본의 극우 군국주의의 부활이 아니라 미국의 지배권에서 벗어나는 일본의 자주화로 연결시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또 우리로서는 반드시 그러한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 하나 올려 봅니다. 미국이 일본의 대북화해의 노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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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특보 방북, 그것은 반격


후쿠다 야스오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북-일 적십자회담을) 조기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암시했다. 그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제까지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한국 정부의 임동원 특보 방북 발표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담 때 들었다”고 말했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가 북한에서 돌아온 피랍(1970년) 일본 민항기 요도호 납치범의 전 부인을 등장시켜 일본인 유학생 아리모토 게이코의 납북 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은 지난 11일이었다. 이후 일본의 여론은 납치의혹으로 들끓었고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과 관련한 최대 관심사도 아리모토 의혹이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그런 자세는 22일 한-일 정상회담 뒤 극적으로 부드러워졌다. 일본 언론들도 뜻밖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북한 적십자회는 “행방불명자(납치의혹자) 조사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담화를 내 주목을 끌었지만 일본쪽 태도변화의 비밀은 고이즈미 발언에 담겨 있는 듯하다. 그의 발언으로 미뤄 일본 쪽은 적어도 한국정부가 발표하기 사흘 전에 이미 특사 방북과 관련해 뭔가 고무적인 얘기를 들었음이 분명하다.

일본인 납치의혹은 북-일 관계 개선조짐이 보일 때마다 절묘한 순간에 등장해 매번 그것을 파산시킨 결정타 구실을 했다. 90년 자민·사회당 대표단이 방북해 조선노동당과 3당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북-일 관계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을 때, 돌연 대한항공기 폭파범 김현희가 평양에서 피랍 일본인을 만났다고 주장한 이른바 `이은혜 사건'이 터지면서 관계 개선은 물거품이 됐다. 97년 새로 태동하던 국교정상화 교섭 움직임도 북한에서 피랍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를 만났다는 귀순 북한군인 안명진씨의 `증언' 한마디로 박살났다. 그 증언들의 진실성은 여지껏 누구도 모른다. 아리모토 납치의혹의 진실 역시 오리무중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하기 하루 전인 20일 미국 행정부는 의회에 “올해는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보증해줄 수 없다”며 연례적인 북한핵 동결 보증을 파기했다. 그것은 악의 축 발언, 핵태세검토 보고서 등으로 이어져온 북-미 긴장을 최고조로 밀어올렸다. 느닷없는 아리모토 납치의혹 발표와 그 전의 총련계 재일동포 신용조합 및 총련 중앙본부 압수수색 등 일본쪽 대북관련 강경조처들의 배경에는 부시 행정부의 대일 압력이 작용했다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보장해주는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다.

임 특보의 방북 합의는 미국의 그런 시나리오를 거부하는 동아시아 쪽의 치밀하게 계산된 반격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한승동/ 국제부 차장sdhan@hani.co.kr

03/26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