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글은 김근식(아태재단연구원)의 글입니다.
* 전문은 http://kifs.org/main/dbbank/db_view.php?s_id=581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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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북지원과 남남갈등: 퍼주기 논란과 정당성 주장을 중심으로 
저 자-  김근식 
출처-  2002 인권회의 
발간일-  2002/02/22 

1. 서론
2. 대북 지원의 현황
3. 대북지원과 퍼주기 논란: 본질은 대북 대결주의
4. 대북지원의 정당성 주장: 본질은 민족화해
5. 결론에 대신하여: 대북대결의 지양과 대북화해의 지향

요약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대북 퍼주기 논란은 기실 껍데기뿐인 명분이었고 본질은 대북 대결주의의 잔존이었다. 많이 주어서가 아니라, 분배의 투명성을 못믿어서가 아니라,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적대와 대결의 상대인 북한을 돕는다는 것이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었다. 북한지역을 잃어버린 故土로, 회복해야 할 失地로 인식하는 대북대결주의 입장에서 대북정책의 기본은 냉전적 대결정책이다. 따라서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근본이유는 그것이 북한체제의 생존을 연장시켜 주고 남북간의 화해를 앞당겨 주기 때문이다. 이들이 국민적 감정을 자극하는 논리로 자주 구사하는 이른바 퍼주기의 논리들 즉 '쌀주고 뺨맞는다' '버릇만 잘못 들인다' '대북지원이 대남공격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등의 주장 역시 대결주의에서 비롯된 냉전적 용어에 다름 아니다. 대북지원 반대와 대북대결주의는 상호 재생산되는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따라서 대북지원의 정당성은 퍼주기가 아니라는 소극적 변명보다는 그것이 결국 대북 대결주의를 해소하고 장차 민족화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대결과 적대와 경쟁에 익숙했던 민족파괴적 냉전시기를 지나 이제는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정착시켜야 할 때이고 이는 지금 지구상 유일한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민족화해의 분위기를 증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북지원이야말로 인도적 차원의 발로이자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의 토대이며 향후 통일을 준비하는 투자임을 이제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