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글은 오마이뉴스 정욱식 기자가 쓴 글입니다.
저의 의견도 정욱식기자의견과 같기에 이번 특사파견에 대해서 제 의견을 대신해 올립니다.
----------------------------------------------------------------------

'임동원 특사'가 북으로 가는 까닭
<해설 및 분석> '답보상태' 남북문제 등 해결 돌파구 기대


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   


한반도 정세가 예측불허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임동원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내달 첫째주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전격 방문하기로 해,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오늘(25일) 오전 10시 전격 발표된 임동원 특사의 북한 방문은 한반도 위기 예방과 6.15 선언의 합의 이행 등 긴급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답보 상태에 놓인 당국자 회담 방식보다는 '특사 파견'이라는 고단위 처방이 필요하다는 김대중 정부의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북한이 전격적으로 수용해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동시에 발표한 것 역시 북한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북한이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쌍방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고 밝힌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남북한 위기 의식의 공유

남북한이 특사 파견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게 된 배경은 역시 양측의 커져가는 의기 의식 때문이다. 임동원 특사가 방북 목적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2003년 안보위기설을 제기하면서 "다가올지 모르는 위기를 예방해야 되고 4대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평화와 안전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한반도의 긴장조성을 예방"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라고 설명한 것에서 현 정부의 위기감을 읽을 수 있다.

임 특사는 이미 지난주에 한 토론회에서 "1년 이내에 상당한 수준의 북미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994년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 때와 같이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경의선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건설 ▲군사적 신뢰구축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5대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많은 비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더욱 큰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출범이후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이 상징하듯 미국의 대북강경노선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 생존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전략이 벽에 부딪친 것은 물론, 체제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이 특사 파견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 자체가 위기 의식의 반영이자 현재의,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위기를 예방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핵, 미사일 문제 심도 깊은 논의 있어야

남북, 북미간의 산적한 현안을 생각할 때, 이번 임 특사의 방북 때 광범위한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남북한 모두 월드컵과 아리랑 축제 등 국가적인 사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력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들 행사 기간에 남북한 총리급 인사의 상호방문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특사 파견 때는 또한 6.15 선언 등 남북한의 합의 사항에 대한 조속한 이행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육로관광, 군사적 신뢰구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임 특사의 방북 의제는 여기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이들 의제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임 특사도 강조했듯이 한반도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은 제네바 합의와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이다.

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진전을 이루지 않을 경우, 북미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남북한의 합의 사항을 이행할 환경 조성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임 특사의 방문이 미국에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해결 의지를 안팎에 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네바 합의부터 되살려야

우선 94년 한반도 위기를 수습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제네바 합의를 되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미국의 주도하에 북한에 건설하기로 한 경수로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당초 완공 시한인 2003년이 지켜질 가능성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빨리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북한은 이를 강도적 논리라며 전력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유보함으로써 경수로 사업 및 대북 중유 제공이 더욱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말로만' 오가던 북미간의 제네바 합의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파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서히 파국의 길로 가고 있는 제네바 합의를 되살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네바 합의가 파국을 맞게 될 경우 상황은 94년 위기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남한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북미간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위기에 빠진 제네바 합의를 구할 중재자 역할이 대단히 절실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남한 역시 북한 핵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만에 하나라도 제네바 합의가 파국을 맞아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할 경우 가장 큰 안보 위협을 느낄 나라는 남한이다. 또한 남한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경수로 사업 비용의 70%(약 30억달러)를 떠안고 있다. 단순히 제3자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임 특사의 방북기간에 제네바 합의를 되살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요구하는 북한의 조기 핵사찰 수용과 북한이 요구하는 전력 보상 사이의 간극을 남한이 메우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즉, 남한이 약속했다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대북전력지원을 북한의 조기 핵사찰 수용과 연계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다른 남북한 협력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기도 하다. 즉, 남북한에 이미 합의된 바 있는 경의선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사업을 대북전력지원과 함께 추진하는 일종의 '일괄타결'이 그것이다.

개성공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남한의 물자가 들어갈 철도와 도로, 그리고 시설을 돌릴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성이 남한과 가장 인접한 거리에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남한의 잉여전력을 적은 비용을 들여 송전할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 사업은 직간접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과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북한의 조기 핵사찰 수용-대북전력지원-개성공단-관련 철도 및 도로 연결'를 한꺼번에 모색하는 큰 밑그림을 남북한이 함께 그려보는 것이, 이번 임동원 특사 방북의 핵심적인 의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