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향 Wrote:
* 이라크전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북한문제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여세를 몰아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상당수 사람들은 다른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과 미국 간에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 쪽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타협의 지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특히 미국의 이번 군사행은 국제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또 유엔의 권위를 훼손시킨 일방적 행동이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서도 다시 그러한 일방주의를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미국이 그냥 순순히 타결해 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한반도에서 자국의 이권을 공고히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미 간의 긴장국면이 현 상태와 비슷하게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미국 쪽의 사정 때문인데요. 바로 미사일방어체제(MD)의 구축 때문입니다. MD의 명분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므로, 미 강경파가 그 프로젝트를 미고 가기 위해서는 북한 위협론이 계속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대립국면이 현재 체제의 위기에서 민심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의 핵개발을 유도하여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전선을 구축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위에 새로운 게시물로 등록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우리의 주체적인 역량으로 대처하고 또 타파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남북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