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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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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호 제83호 목차

김영남 2023.11.09 15:46 조회 수 : 52

권두언 7 민주법학83호를 내면서 / 엄순영

 

특집: 군인의 죽음과 국가책임

11 군인의 자살과 책임법리의 재정립 / 이재승

53 군인사법 제54조의2 2항의 해석과 적용 / 송기춘

89 개정 군인사법 제54조의2 2항 해석론: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 탁경국

 

논문

109 이행기 정의와 법학방법론: 사실인정과 입증책임을 중심으로 / 이재승

157 한국 헌법의 전투적 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 김현정

199 김일성의 한반도 중립화 제안: 1987년 미소 정상회담의제를 중심으로 / 정태욱

231 합법적 권리행사행위에 대하여 협박으로 처벌하기 위한 기준, 특히 노동조합이 주체일 때 / 박지현

261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문제와 그 미래에 대한 검토 / 김재완

 

자료

299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성명 5(2023)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김종서 옮김

30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관련 의견서

312 기억은 철거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315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317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충상 자진 사퇴요구서

321 이동관이 주도한 언론장악 공작, 진상부터 밝혀라

323 이동관 임명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파괴 선언이다.

326 사형 집행 시도 중단하고 사형제도 폐지하라.

329 국내 정치·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332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들을, 우리는 잊지 않았고, 또한 잊지 않을 것이다.

33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337 선언문202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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