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기획연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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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법무부나 법제처 국회 등등을 뒤져서 민법개정안 자료좀 구할려구 했더니 구하기 매우 힘들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권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관심갖고 있거나 연구하고 있는 테마는
- 재단법인 설립자의 의사와 재단법인의 운영
- 법인의 의사결정론
-- 소유권과 관습법상 지상권의 충돌
- 저당권의 유저당화
- 탈법행위론
- 권리질권제도의 현실화 방안 등입니다.
미국에서 법무부나 법제처 국회 등등을 뒤져서 민법개정안 자료좀 구할려구 했더니 구하기 매우 힘들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권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관심갖고 있거나 연구하고 있는 테마는
- 재단법인 설립자의 의사와 재단법인의 운영
- 법인의 의사결정론
-- 소유권과 관습법상 지상권의 충돌
- 저당권의 유저당화
- 탈법행위론
- 권리질권제도의 현실화 방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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