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기획연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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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주체:경제민주화시민연대
후원: 민주당경제민주화특위, 통합진보당정책위원회
주관: 서영교의원, 참여연대, YMCA, 민변
발제: 소비집단소송법 제정안- 김남규 민변변호사
시간 되시는 분 함께 갑시다.
- 집당소송과 관련된 쟁점으로
- 단체소송과의차이점
- 소송주체의 인정요건
: 법정소송담자자론(위임) 대 고유권
- 당사자적격의 범위
- 중복소송여부( 동일소송대상, 동일소송물:예- 금지 또는 원상회복청구소송이 동일하게 제기된 경우)
- 기판력의 범위
- 비교법적으로 유럽의 단체소송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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