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682명, 법학교수 195명, "변호사 법학교수 시국선언문 :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막아야 합니다", 민주법학 40호, 2009.7, 297-304쪽.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443
632 (특집: 이명박 정부 16개월의 평가: 민주의 후퇴와 법치의 사망)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광고주 불매운동 / 박지현, 김종서 file 2009.07.02 8208
631 (일반)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내용 및 한계에 대한 규범적, 행정법사회학적 연구 / 이계수 file 2009.07.02 7986
630 (일반) 저항권이론의 재조명 / 오승철 file 2009.07.02 7938
629 (논문)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file 2009.07.02 9163
628 (판례부민간인 학살사건과 국가의 배상책임/이유정 file 2009.07.02 7985
627 정부의 기간제법ㆍ파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7.02 8097
626 비정규법/최저임금법의 올바른 개정과 근로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률가 공동행동 file 2009.07.02 7724
625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상화 방안에 관한 전국법학교수 검토 의견서 file 2009.07.02 7271
624 삼성SDS BW 저가발행사건의 손해액 산정 관련 논평: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 좌우할 SDS 배임액 문제 file 2009.07.02 7363
623 대법원의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에 관한 판결을 엄격 규탄한다! file 2009.07.02 7023
622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 file 2009.07.02 8508
» 변호사 법학교수 시국선언문 :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막아야 합니다 file 2009.07.02 6863
620 검찰의 민주주의 파괴활동 중단을 촉구한다 file 2009.07.02 7624
619 민주법학 38호 및 39호 원문파일 업로드 2009.03.29 8099
618 민주법학 39호 국문 및 영문 목차 2009.03.29 8703
617 민주법학 38호 국문 및 영문 목차 2009.03.29 11378
616 (권두언) 이명박 정권 1년을 지켜보며 / 서경석 file 2009.03.29 7857
615 (특집: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억압과 방송법 / 김종서 file 2009.03.29 8370
614 (특집: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이른바 '허위사실유포죄'는 없다 / 송기춘 file 2009.03.29 7921
613 (특집: 이명박 정부와 표현의 자유)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 / 최관호 file 2009.03.29 788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