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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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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호 민주법학 38호 국문 및 영문 목차

김종서 2009.03.29 15:39 조회 수 : 11394

민주법학 통권 38호, 2008년 12월 1일 발행


목 차

 

권두언

7
민주법학 제38호를 내면서 / 임재홍


특집 : 기업중심적 법정책에 대한 민주법학의 비판과 대안

11 친기업적 경찰국가와 민주법학: 비판과 대응 / 이계수ㆍ오병두

39 신자유주의, 자본권력의 강화와 노동인권의 위기 / 조경배

69 친자본ㆍ반인권적 보건의료정책 비판과 대안 / 오동석


일반

99 행복추구권의 기원과 본질 / 이재승

137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 / 김계순

163 형사학(자)의 정책 참여와 비판의 과제 / 김한균


전선

199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비판 / 김종서ㆍ라태욱


판례분석

233 어두운 시대의 소송기술 / 이재승


자료

265 삼성 2심판결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판결 / 곽노현

27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80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7 Law and Democracy / Lim, Chae-Hong


Special Issue : ‘Business-Friendly’ Policies & Democratic Legal Studies: Critiques and Alternatives
 

11 Der neoliberale Polizeistaat und “Democratic Legal Studies”: Kritik und Alternativen / Yi, Kye-soo & Oh, Byung-Doo

39 Neoliberalism, Intensification of Capital Power and Crises of Workers’ Human Rights / Cho, Kyung-Bae

69 Critics and Alternatives on the Capitalist–Friendly and ‘Against Human Rights’ Policies in the area of Public Health and Healthcare / Oh, Dong-Suk

Articles
 

99 Origins & Nature of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 Lee, Jae-Seung

137 Civil Liability of Medical Doctors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 Kim, Kyesoon

163 Participation and Critique: Political Tasks of Criminologist / Kim, Han-kyun

Battle Front

199 A Critique of the Bar Exam Bill / Kim, Jong-Seo & La, Tae Wuk

Case Revie
w

233 A Legal Approach to the Consular Certificate / Lee, Jae-Seung

Material

265 The Worst Decision since Democratization: Samsung Adjudication of the Appellate Court / Kwak, Nohyun

277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80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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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자료) 용산참사에 대한 학계공동성명서 / 402명 file 2009.03.29 7092
605 (자료) 광고주 불매운동 재판 피고인들의 무죄석방을 위한 법학교수 및 변호사 탄원서 file 2009.03.29 7007
604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전국법학교수 251명 file 2009.03.29 6482
603 (권두언) 민주법학 38호를 내면서 / 임재홍 file 2009.03.29 7383
602 (특집: 기업중심적 법정책에 대한 민주법학의 비판과 대안) 친기업적 경찰국가와 민주법학: 비판과 대응 / 이계수, 오병두 file 2009.03.29 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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