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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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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호 제76호 목차

이은희 2021.07.09 17:17 조회 수 : 32

목 차

  

 

권두언 7 민주법학76호를 내면서 / 신옥주

 

특집 : 팬데믹 이후의 New Normal과 민주법학

11 기조발제문 / 학술위원회

25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근거로서 탈인간중심적
법이론의 가능성 / 윤현식

 

논문

75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 / 오병두

99 근로장학제도에 내재한 자본의 일반 정식 / 최한미

 

번역

127 유럽차별금지법 교본 / 유럽연합기본권청유럽인권재판소유럽평의회 / 김종서 옮김

 

자료

229 이명박정부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공작의 실상 / 하태승

257 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259 공공갈등에 관한 경찰의 정보 수집에 반대한다!

263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지지한다.

265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269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27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7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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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논문 : 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난 괴물의 정의요구 / 하재홍 박미경 file 2021.11.09 12
1218 논문 : 쟁의행위와 불법행위책임: 직장점거를 중심으로 / 조경배 file 2021.11.08 9
1217 판례분석 : 귀족의 탄생?: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과연 불공정한 것인가 / 박천우 file 2021.11.08 28
1216 전선 :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판결 비판 / 강호정ㆍ최달옹 file 2021.11.08 11
1215 번역 : 유럽 전역의 공공 파수꾼 보호대책: 유럽연합 반봉쇄소송법 제안/김종서 옮김 file 2021.11.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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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자료 : 중대재해기업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하여 file 2021.11.08 4
1212 자료 :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file 2021.11.08 3
1211 자료 :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file 2021.11.0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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