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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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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전역자의 치료와 처우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 오병두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236
» 논문 : 정신질환 전역자의 치료와 처우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 오병두 file 2021.11.09 19
1220 논문 : 군복무로 인한 정신질환의 보상을 위한 인과관계 인정 문제 / 박병욱 file 2021.11.09 21
1219 논문 : 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난 괴물의 정의요구 / 하재홍 박미경 file 2021.11.09 32
1218 논문 : 쟁의행위와 불법행위책임: 직장점거를 중심으로 / 조경배 file 2021.11.08 32
1217 판례분석 : 귀족의 탄생?: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과연 불공정한 것인가 / 박천우 file 2021.11.08 81
1216 전선 :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판결 비판 / 강호정ㆍ최달옹 file 2021.11.08 27
1215 번역 : 유럽 전역의 공공 파수꾼 보호대책: 유럽연합 반봉쇄소송법 제안/김종서 옮김 file 2021.11.08 23
1214 자료 :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를 규탄한다! file 2021.11.08 9
1213 자료 : 중대재해기업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하여 file 2021.11.08 12
1212 자료 :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file 2021.11.08 5
1211 자료 :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file 2021.11.08 6
1210 자료 : 공수처는 권력형 범죄의 수사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file 2021.11.08 14
1209 제76호 목차 2021.07.09 75
1208 권두언 : 「민주법학」 제76호를 내면서 / 신옥주 file 2021.07.09 379
1207 특집 : 팬데믹 이후의 New Normal과 민주법학 file 2021.07.09 54
1206 특집 :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근거로서 탈인간중심적 법이론의 가능성 / 윤현식 file 2021.07.09 53
1205 논문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 / 오병두 file 2021.07.09 54
1204 논문 : 근로장학제도에 내재한 자본의 일반 정식 / 최한미 file 2021.07.09 66
1203 번역 : 유럽차별금지법 교본 / 김종서 옮김 [1] file 2021.07.09 101
1202 자료 : 이명박정부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공작의 실상 / 하태승 file 2021.07.09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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