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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질화를 위한 의제강간죄, 16세미만 간음죄 및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개정 / 김한균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424
1152 좌담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0년: 기억과 모색 file 2020.03.03 29
1151 논문 :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 / 성정엽 file 2020.03.03 58
1150 논문 :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본 제주4·3특별법의 과제 / 여경수 file 2020.03.03 22
1149 논문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김명연 file 2020.03.03 16
1148 자료 : 과거사법 개정촉구 기자회견문 file 2020.03.03 5
1147 자료 : 한국 지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덮기 위한 585명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file 2020.03.03 6
1146 자료 : 세계인권선언 71주년 인권단체 논평 file 2020.03.03 4
1145 자료 : 혐오로 점철된 인권 농단의 정치세력화는 질병 예방의 걸림돌일 뿐이다 file 2020.03.03 7
1144 자료 : 정보경찰폐지를 위한 경찰법 개정 청원 file 2020.03.03 5
1143 자료 : 정보경찰폐지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청원 file 2020.03.03 7
1142 제71호 목차 2019.11.06 80
1141 권두언: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 이계수 file 2019.11.06 675
1140 논문: 긴급조치의 청산법리 / 이재승 file 2019.11.06 49
1139 논문: 1998년 이후 상법의 방향성— 주주자본주의로의 편향과 대안의 부재 — / 김경석 file 2019.11.06 41
» 논문: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질화를 위한 의제강간죄, 16세미만 간음죄 및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개정 / 김한균 file 2019.11.06 150
1137 논문: 자동차 리콜 법제의 쟁점과 그 검토 / 오길영 file 2019.11.06 64
1136 전선: 정보・보안경찰 폐지론 — 그 이유와 대안 / 이호영 file 2019.11.06 60
1135 강좌: 노동3권 소고 / 김종서 file 2019.11.06 67
1134 자료: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의견서 file 2019.11.06 38
1133 자료: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단식 36일, 고공농성 29일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권고 촉구 기자회견문 file 2019.11.06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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