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70호 제70호 목차

최관호 2019.08.10 01:11 조회 수 : 54

권두언     법대로만 하는 점수사회에서 의지와 결단의 정치사회로 / 이계수                        

 

특집         국가권력에서 시장권력으로 - 법의 편재와 부재

             급진민주주의 이론의 헌법해석적 포섭가능성 / 윤현식                                          9

             절차적 정의의 신자유주의적 변용 - 행정절차법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 이계수          47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 - 진단/개혁 / 김정환                                                   89

             임대료 규제의 정당성과 계약법의 역할 - 젠트리피케이션을 중심으로 / 최한미         117

 

논문       추첨형 대의제와 헌법 / 서경석                                                                      167

             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정혜    203

 

전선       전략적 봉쇄소송 제어방안 - 비교법적 연구 / 김종서                                           241

 

자료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논리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429
1131 자료: 경찰청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에 대한 의견서 file 2019.11.06 40
1130 자료: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발족선언문 file 2019.11.06 27
» 제70호 목차 2019.08.10 54
1128 권두언: 법대로만 하는 점수사회에서 의지와 결단의 정치사회로 / 이계수 file 2019.08.10 52
1127 특집: 급진민주주의 이론의 헌법해석적 포섭 가능성 / 윤현식 file 2019.08.10 31
1126 특집: 절차적 정의의 신자유주의적 변용 -행정절차법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 이계수 file 2019.08.10 52
1125 특집: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 - 진단/개혁 / 김정환 file 2019.08.10 43
1124 특집: 임대료 규제의 정당성과 계약법의 역할 -젠트리피케이션을 중심으로- / 최한미 file 2019.08.10 59
1123 논문: 추첨형 대의제와 헌법 / 서경석 file 2019.08.10 29
1122 논문: 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정혜 file 2019.08.10 27
1121 전선: 전략적 봉쇄소송 제어 방안 -비교법적 연구- / 김종서 file 2019.08.10 16
1120 자료: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file 2019.08.10 10
1119 자료: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file 2019.08.10 10
1118 자료: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file 2019.08.10 13
1117 자료: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 논리조회 수 35 추천 수 0 file 2019.08.10 10
1116 제69호 목차 2019.08.10 14
1115 권두언: 발족선언문을 다시 읽는다 / 이계수 file 2019.08.10 10
1114 특집: 고의·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사건’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 김제완 file 2019.08.10 18
1113 특집: 오판 사건과 인과관계 –유서대필 손해배상사건 고등법원판결 비판 - / 김인회 file 2019.08.10 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