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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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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호 제70호 목차

최관호 2019.08.10 01:11 조회 수 : 22

권두언     법대로만 하는 점수사회에서 의지와 결단의 정치사회로 / 이계수                        

 

특집         국가권력에서 시장권력으로 - 법의 편재와 부재

             급진민주주의 이론의 헌법해석적 포섭가능성 / 윤현식                                          9

             절차적 정의의 신자유주의적 변용 - 행정절차법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 이계수          47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 - 진단/개혁 / 김정환                                                   89

             임대료 규제의 정당성과 계약법의 역할 - 젠트리피케이션을 중심으로 / 최한미         117

 

논문       추첨형 대의제와 헌법 / 서경석                                                                      167

             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정혜    203

 

전선       전략적 봉쇄소송 제어방안 - 비교법적 연구 / 김종서                                           241

 

자료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논리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3
1141 제71호 목차 2019.11.06 20
1140 권두언: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 이계수 file 2019.11.06 615
1139 논문: 긴급조치의 청산법리 / 이재승 file 2019.11.06 11
1138 논문: 1998년 이후 상법의 방향성— 주주자본주의로의 편향과 대안의 부재 — / 김경석 file 2019.11.06 11
1137 논문: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질화를 위한 의제강간죄, 16세미만 간음죄 및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개정 / 김한균 file 2019.11.06 86
1136 논문: 자동차 리콜 법제의 쟁점과 그 검토 / 오길영 file 2019.11.06 27
1135 전선: 정보・보안경찰 폐지론 — 그 이유와 대안 / 이호영 file 2019.11.06 12
1134 강좌: 노동3권 소고 / 김종서 file 2019.11.06 18
1133 자료: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의견서 file 2019.11.06 3
1132 자료: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단식 36일, 고공농성 29일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권고 촉구 기자회견문 file 2019.11.06 2
1131 자료: 경찰청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에 대한 의견서 file 2019.11.06 5
1130 자료: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발족선언문 file 2019.11.06 3
» 제70호 목차 2019.08.10 22
1128 권두언: 법대로만 하는 점수사회에서 의지와 결단의 정치사회로 / 이계수 file 2019.08.10 21
1127 특집: 급진민주주의 이론의 헌법해석적 포섭 가능성 / 윤현식 file 2019.08.10 16
1126 특집: 절차적 정의의 신자유주의적 변용 -행정절차법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 이계수 file 2019.08.10 20
1125 특집: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 - 진단/개혁 / 김정환 file 2019.08.10 15
1124 특집: 임대료 규제의 정당성과 계약법의 역할 -젠트리피케이션을 중심으로- / 최한미 file 2019.08.10 27
1123 논문: 추첨형 대의제와 헌법 / 서경석 file 2019.08.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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