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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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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2년 8월 월례발표회>

 

새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분석과 비판

: 임대차 및 노동 관련 정책

<임대차 관련 정책> 주택임대차법과 주거복지정책

<노동 관련 정책> 노동정책의 검토와 비판: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정책을 중심으로

 

 

-일시: 2022년 8월 20일 (토) 14시

-장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무실&온라인(Zo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 9월 월례발표회 자료집(2023. 9. 16. 토, 오후 3시~오후 5시 / 연구회 사무실 & 온라인(Zoom)) file 최한미 2023.11.24 70
59 2023년 7월 월례발표회(이민자 정책과 법제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한계) file 김영남 2023.07.08 113
58 2022년 12월 월례발표회(차별과인권) file 최한미 2022.12.28 645
57 2022년 11월 월례발표회(새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검토와 비판2) file 최한미 2022.11.15 92
» 2022년 8월 월례발표회 (새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분석과 비판: 임대차 및 노동 관련 정책) file 최한미 2022.10.20 96
55 2022년 5월 월례발표회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 2: 민사법 및 노동법에서 법적 쟁점) file 최한미 2022.10.20 89
54 2022년 4월 월례발표회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 2: 중대재해범죄와 인과관계) file 최한미 2022.10.20 70
53 2021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공동학술대회 file 최한미 2022.08.11 68
52 2021년 긴급학술대회 file 최한미 2022.08.11 64
51 [결과 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수사와 법 적용에서 쟁점(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 특별세미나_2022. 2. 25.~26.) file 최한미 2022.03.04 350
50 [학술대회] 민주주의와 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공동심포지엄) file 최한미 2021.12.31 77
49 [학술대회]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file 최한미 2021.12.31 72
48 [토론회] 제6회노동법률가대회(국가기관에 의한 노조파괴를 고발한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 공작의 실상) file 최한미 2021.12.31 65
47 [긴급학술대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긴급학술대회 문재인정부에서의 국가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평가 file 최한미 2021.12.31 69
46 [포럼] (공동주최)제4회 파견노동포럼(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file 최한미 2021.12.31 59
45 [토론회] 위성정당의 헌법적 문제점과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file 최한미 2020.05.26 134
44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민중의 삶<2018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심포지움(1)> 한비 2018.04.26 1521
43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민중의 삶(제4주제 발제자료_1) 한비 2018.04.26 1456
42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민중의 삶(제4주제 발제자료_2) 한비 2018.04.26 1436
41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민중의 삶(제4주제 발제자료_3) 한비 2018.04.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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