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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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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 세미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의 수사와

법 적용에서 쟁점

 

일시 : 2022. 2. 25(), 13:00~ 2.26(), 12:00

장소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관 105호 강당

온라인(Zoom) 병행

(2022.2.25.().Zoom 회의 ID: 876 8674 1403 암호: 0225)

https://us02web.zoom.us/j/87686741403?pwd=ZVU5MHg0QThUNi9yWlZ0T25reDZ0UT09

(2022.2.26.().Zoom 회의 ID: 872 3575 0158 암호: 0226)

https://us02web.zoom.us/j/87235750158?pwd=ejlNbHU1cys3ZW1QQThEaTUrZk1vdz09

 

내용

 

등록 및 개회 : 2022. 2. 25.() 13:00-13:30

사회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장 김성룡 교수

 

 

1주제 (13:30-15:00)

사회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룡 교수

주제 : "중대산업재해치사상죄의 수사와 적용에서의 쟁점"

발표 : 이근우 박사,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 오병두 박사,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관희 노무사, H&L 공인노무사사무소

 

2주제 (15:1016:30)

사회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룡 교수

주제 : "중대산업재해치사상죄 제5조 단서 및 제9조 단서"

발표 : 김한균 박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김재윤 박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효 지사장,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

 

3주제 (16:30-17:50)

사회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룡 교수

주제 : "노동법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해석론 검토"

발표 : 김성권 박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노무사

토론 : 이재억 안전보건실장, 태왕

김혁돈 박사,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022.2.26.()

 

4주제 (10:00-11:20)

사회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룡 교수

주제 : "중대재해에 관한 경찰수사의 주요쟁점 검토

- 실무적 관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을 중심으로 - "

발표 : 이정원 박사,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토론 : 최정학 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송도근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종합토론 (11:20-11:5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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