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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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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상반기 심포지엄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2000년 4월 29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




개회사  김종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배재대 교수)

제1주제  시민사회적 민주주의구축을 위한 헌법전략
                사회 : 한상희(건국대 교수)
                발표 : 이경주(경북대 교수)
                토론 : 박병섭(상지대 교수), 서경석(광주대 교수)

제2주제 정보사회에 있어서 평등문제
                사회 : 이상수(한남대 교수)
                발표 : 김도현(서경대 교수)
                토론 : 정태욱(영남대 교수), 황성기(헌법재판소 연구원)

제3주제 주권과 인권
                사회 : 이상영(충북대 교수)
                발표 : 강경선(방송대 교수)
                토론 :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이재승(국민대 교수)

제4주제 여성인권의 보장
                사회 : 석인선(이화여대 교수)
                발표 : 김엘림(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토론 : 한인섭(서울대 교수), 정춘숙(여성의 전화연합 사무처장)

제5주제 '21세기' 노동법의 과제
                사회 : 이원희(아주대 교수)
                발표 : 박홍규(영남대 교수)
                토론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최홍엽(조선대 교수)



제6주제  21세기 소유구조의 변화와 민법개정
                사회 : 이은희(충북대 교수)
                발표 : 조승현(숙명여대 강사)
                토론 : 임성권(인하대 교수), 정병호(서울시립대 교수)

제7주제 삼성그룹의 세금없는 사전상속 : 법적 분석과 대응
                사회 : 박승룡(방송대 교수)
                발표 : 곽노현(방송대 교수)
                토론 : 옥무석(이화여대 교수), 김진욱(변호사)

종합토론   사회 : 김종서(배재대 교수)
               토론 : 박병섭(상지대 교수), 김승환(전북대 교수),
                        박승룡(방송대 교수), 이동승(상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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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제3주제 한국노동법의 신자유주의적 전개와 노동법학의 과제 file 이원희 2004.06.08 7770
57 제2주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 - 토론(이원우) file 이원우 2004.06.08 9192
56 제2주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 file 이계수 2004.06.08 39534
55 제1주제 신자유주의적 (헌)법담론비판 토론(박병섭) file 박병섭 2004.06.08 10883
54 제1주제 신자유주의적 (헌)법담론비판 file 한상희 2004.06.08 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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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조연설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 file 김종서 2004.06.08 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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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삼성그룹의 세금없는 사전상속 : 법적 분석과 대응 file 곽노현 2004.06.08 10245
49 21세기 소유구조의 변화와 민법개정 file 조승현 2004.06.08 8725
48 '21세기' 노동법의 과제 file 박홍규 2004.06.08 9254
47 여성인권의 보장 file 김엘림 2004.06.08 8656
46 주권과 인권 file 강경선 2004.06.08 12052
45 정보사회에 있어서 평등문제 file 김도현 2004.06.08 9428
44 시민사회적 민주주의구축을 위한 헌법전략 file 이경주 2004.06.08 9924
43 개회사 file 김종서 2004.06.08 1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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