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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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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상반기 심포지엄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2000년 4월 29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




개회사  김종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배재대 교수)

제1주제  시민사회적 민주주의구축을 위한 헌법전략
                사회 : 한상희(건국대 교수)
                발표 : 이경주(경북대 교수)
                토론 : 박병섭(상지대 교수), 서경석(광주대 교수)

제2주제 정보사회에 있어서 평등문제
                사회 : 이상수(한남대 교수)
                발표 : 김도현(서경대 교수)
                토론 : 정태욱(영남대 교수), 황성기(헌법재판소 연구원)

제3주제 주권과 인권
                사회 : 이상영(충북대 교수)
                발표 : 강경선(방송대 교수)
                토론 :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이재승(국민대 교수)

제4주제 여성인권의 보장
                사회 : 석인선(이화여대 교수)
                발표 : 김엘림(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토론 : 한인섭(서울대 교수), 정춘숙(여성의 전화연합 사무처장)

제5주제 '21세기' 노동법의 과제
                사회 : 이원희(아주대 교수)
                발표 : 박홍규(영남대 교수)
                토론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최홍엽(조선대 교수)



제6주제  21세기 소유구조의 변화와 민법개정
                사회 : 이은희(충북대 교수)
                발표 : 조승현(숙명여대 강사)
                토론 : 임성권(인하대 교수), 정병호(서울시립대 교수)

제7주제 삼성그룹의 세금없는 사전상속 : 법적 분석과 대응
                사회 : 박승룡(방송대 교수)
                발표 : 곽노현(방송대 교수)
                토론 : 옥무석(이화여대 교수), 김진욱(변호사)

종합토론   사회 : 김종서(배재대 교수)
               토론 : 박병섭(상지대 교수), 김승환(전북대 교수),
                        박승룡(방송대 교수), 이동승(상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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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2007년 제1부 제2분과 제1주제 토론문 / 김도균(서울대) file 김종서 2008.01.21 13700
232 2006년 제2분과 제2주제 발표문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미FTA 협상과정의 문제점 / 오동석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13573
231 2007년 제1부 제1분과 제2주제: 국가권력의 사법화(私法化) / 이동승(상지대) file 김종서 2008.01.21 13299
230 2007년 제1부 제2분과 제1주제: 1987 - 2007, 한국의 인권, 인권운동/최정학(한국방송통신대) file 김종서 2008.01.21 1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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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2006년 기조발제 군사안보·외교통상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인권적 민주주의’로의 도약― / 이상수 (PDF)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13159
227 2007년 제2부 제1분과 제2주제: 87년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법제 변화 / 허익수(상지대 강사) file 김종서 2008.01.21 12984
226 2006년 심포지엄 표지 및 목차 file 기획위원회 2006.11.14 12892
225 제5주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정경수) file 정경수 2004.07.08 12662
224 2007년 제1부 제1분과 제2주제 토론문 / 박승룡(한국방송통신대) file 김종서 2008.01.21 1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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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연구회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제6공화국의 법지배구조>(목차) 민주법연 2004.06.08 1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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