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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통권 38호, 2008년 12월 1일 발행
목 차
권두언
7 민주법학 제38호를 내면서 / 임재홍
특집 : 기업중심적 법정책에 대한 민주법학의 비판과 대안
11 친기업적 경찰국가와 민주법학: 비판과 대응 / 이계수ㆍ오병두
39 신자유주의, 자본권력의 강화와 노동인권의 위기 / 조경배
69 친자본ㆍ반인권적 보건의료정책 비판과 대안 / 오동석
일반
99 행복추구권의 기원과 본질 / 이재승
137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 / 김계순
163 형사학(자)의 정책 참여와 비판의 과제 / 김한균
전선
199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비판 / 김종서ㆍ라태욱
판례분석
233 어두운 시대의 소송기술 / 이재승
자료
265 삼성 2심판결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판결 / 곽노현
27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80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7 Law and Democracy / Lim, Chae-Hong
Special Issue : ‘Business-Friendly’ Policies & Democratic Legal Studies: Critiques and Alternatives
11 Der neoliberale Polizeistaat und “Democratic Legal Studies”: Kritik und Alternativen / Yi, Kye-soo & Oh, Byung-Doo
39 Neoliberalism, Intensification of Capital Power and Crises of Workers’ Human Rights / Cho, Kyung-Bae
69 Critics and Alternatives on the Capitalist–Friendly and ‘Against Human Rights’ Policies in the area of Public Health and Healthcare / Oh, Dong-Suk
Articles
99 Origins & Nature of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 Lee, Jae-Seung
137 Civil Liability of Medical Doctors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 Kim, Kyesoon
163 Participation and Critique: Political Tasks of Criminologist / Kim, Han-kyun
Battle Front
199 A Critique of the Bar Exam Bill / Kim, Jong-Seo & La, Tae Wuk
Case Review
233 A Legal Approach to the Consular Certificate / Lee, Jae-Seung
Material
265 The Worst Decision since Democratization: Samsung Adjudication of the Appellate Court / Kwak, Nohyun
277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80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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