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8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7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6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이 글은 한반도대운하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대운하특별법안(이하 구상법률안)의 헌법적 문제점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구상법률안은 대운하사업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국토계획법체계에서, 운하가 습지보전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건설된다는 점에서 환경관련법체계에서 일탈하고 있다. 그런데, 체계일탈의 필요성(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체계일탈로 인한 이익이 불이익보다 크지도 않다는 점에서 구상법률안은 체계정당성 원리 및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또한, 구상법률안은 운하건설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영향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데 이는 환경국가원리(사전배려원칙) 등에 위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운하건설계획에는 기본권적 가치 및 헌법원리와 관련성을 지닌 이익들로 형량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이익들이 누락된 “형량흠결의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구상법률안이 입법된다면, 이는 법치국가적 형량명령에 위반되는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주제어: 한반도대운하특별법, 체계정당성 원리, 환경국가원리, 형량명령


 

<Abstract>

 

The Review of the Special Legislation Draft for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Project from the Aspect of Constitutional Theories

 

Park, Tae-Hyun

Attorneyatlaw,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Legislation Draft for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Project”(referred to as “the Draft” below) as a legal system supporting for advancement of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Project(referred to as “the Grand Canal Project” below).

First, the Draft deviates not only from the national land law system in that the Grand Canal Project will be planned to proceed through the form of a special legislation, not to be reflected in the ‘comprehensive national land plan’, but also from the environmental legal system in that the grand canal will be constructed in conservation areas such as ‘wetlands conservation area’ and ‘water supply protection areas’. Considering that the necessity for deviation from the established systems can not be admitted, and that the disadvantages arising from the deviation outweighed the benefits therefrom, the Draft will probably be determined to violate ‘system-consistency’ principle and ‘proportionality’ principle

Secondly, the Draft, to guarantee the speedy construction of the canal, inevitably would have some special provisions simplifying the procedures for the preliminary review of the influences of the canal project on environment and disaster, which is to be judged as infringing the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Finally, there are defects of ‘lack of balancing’ in that the legal interests related to constitutional values and principles are slipped out in the process of balancing in the grand canal construction plan. Therefore, if the Draft becomes a law, it would be seen as violating the ‘balancing-mandate’ under the rule of law principle.

 

Key Words: the special legislation for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Project, system-consistency principle,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balancing-mandate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22
1341 자료: [윤석열정부 1년에 부쳐]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file 2023.07.18 7
1340 자료: <생명안전권리 선언>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file 2023.07.18 11
1339 자료: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file 2023.03.20 12
1338 자료: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file 2023.03.20 12
1337 자료: 집회의 자유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불법이다. file 2023.07.18 13
1336 자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file 2023.07.18 13
1335 자료: KBS는 10년 전의 일을 잊었는가, 세월호참사를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 file 2024.03.06 13
1334 자료: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file 2024.03.06 14
133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안건 처리 규정 개악시도에 대한 의견서 file 2024.03.06 14
1332 자료: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file 2023.03.20 15
1331 자료: 대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하기를 요청합니다. file 2024.03.06 15
1330 자료: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file 2024.03.06 15
1329 자료: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file 2023.03.20 16
1328 자료 :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file 2021.11.08 17
1327 자료: 경로를 이탈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file 2024.03.06 17
1326 판결비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김종서 file 2024.03.06 17
1325 자료 :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file 2022.03.14 18
1324 자료: 국내 정치·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file 2023.11.09 20
1323 논문: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제도적 적응과 개선방안 / 이용인 file 2024.03.06 20
1322 특집: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태욱 file 2024.03.06 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