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8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7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6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이 글은 한반도대운하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대운하특별법안(이하 구상법률안)의 헌법적 문제점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구상법률안은 대운하사업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국토계획법체계에서, 운하가 습지보전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건설된다는 점에서 환경관련법체계에서 일탈하고 있다. 그런데, 체계일탈의 필요성(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체계일탈로 인한 이익이 불이익보다 크지도 않다는 점에서 구상법률안은 체계정당성 원리 및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또한, 구상법률안은 운하건설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영향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데 이는 환경국가원리(사전배려원칙) 등에 위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운하건설계획에는 기본권적 가치 및 헌법원리와 관련성을 지닌 이익들로 형량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이익들이 누락된 “형량흠결의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구상법률안이 입법된다면, 이는 법치국가적 형량명령에 위반되는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주제어: 한반도대운하특별법, 체계정당성 원리, 환경국가원리, 형량명령


 

<Abstract>

 

The Review of the Special Legislation Draft for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Project from the Aspect of Constitutional Theories

 

Park, Tae-Hyun

Attorneyatlaw,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Legislation Draft for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Project”(referred to as “the Draft” below) as a legal system supporting for advancement of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Project(referred to as “the Grand Canal Project” below).

First, the Draft deviates not only from the national land law system in that the Grand Canal Project will be planned to proceed through the form of a special legislation, not to be reflected in the ‘comprehensive national land plan’, but also from the environmental legal system in that the grand canal will be constructed in conservation areas such as ‘wetlands conservation area’ and ‘water supply protection areas’. Considering that the necessity for deviation from the established systems can not be admitted, and that the disadvantages arising from the deviation outweighed the benefits therefrom, the Draft will probably be determined to violate ‘system-consistency’ principle and ‘proportionality’ principle

Secondly, the Draft, to guarantee the speedy construction of the canal, inevitably would have some special provisions simplifying the procedures for the preliminary review of the influences of the canal project on environment and disaster, which is to be judged as infringing the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Finally, there are defects of ‘lack of balancing’ in that the legal interests related to constitutional values and principles are slipped out in the process of balancing in the grand canal construction plan. Therefore, if the Draft becomes a law, it would be seen as violating the ‘balancing-mandate’ under the rule of law principle.

 

Key Words: the special legislation for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Project, system-consistency principle,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balancing-mandate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184
601 (특집: 기업중심적 법정책에 대한 민주법학의 비판과 대안) 신자유주의, 자본권력의 강화와 노동인권의 위기 / 조경배 file 2009.03.29 7505
600 (특집: 기업중심적 법정책에 대한 민주법학의 비판과 대안) 친자본 반인권적 보건의료정책 비판과 대안 / 오동석 file 2009.03.29 8074
599 (일반) 행복추구권의 기원과 본질 / 이재승 file 2009.03.29 7684
598 (일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 / 김계순 file 2009.03.29 7690
597 (일반) 형사학(자)의 정책 참여와 비판의 과제 / 김한균 file 2009.03.29 7158
596 (전선)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비판 / 김종서 file 2009.03.29 7192
595 (판례분석) 어두운 시대의 소송기술 / 이재승 file 2009.03.29 8042
594 (자료) 삼성 2심판결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판결 / 곽노현 file 2009.03.29 7680
593 (권두언) 민주법학 제37호를 내면서 / 임재홍 (PDF) file 2008.09.06 9878
592 민주법학 제37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8.09.06 13461
591 (시론) 걸리버의 시대 / 박홍규(PDF) file 2008.09.06 11217
590 (특집)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대운하사업 / 이계수(PDF) file 2008.09.06 28570
» (특집) 한반도대운하특별법안의 헌법적 문제점 / 박태현(PDF) file 2008.09.06 9248
588 (특집) 국토의 계획적 관리와 '한반도대운하특별법'의 문제 / 변창흠(PDF) file 2008.09.06 12763
587 (일반)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의 법적 성격 / 조시현(PDF) file 2008.09.06 8968
586 (일반)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형사실체법적 쟁점 / 오병두(PDF) file 2008.09.06 11346
585 (일반) 비정규직 차별사건의 쟁점과 과제 / 박주영(PDF) file 2008.09.06 11917
584 (일반) 위장도급의 준별과 그 법적 효과 / 오윤식(PDF) file 2008.09.06 10284
583 (일반) 인터넷통제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오길영(PDF) file 2008.09.06 10284
582 (일반) 법질서정치와 형사사법의 왜곡 / 김한균(PDF) file 2008.09.06 1347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