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목 차
권두언 7 「민주법학」 제76호를 내면서 / 신옥주
특집 : 팬데믹 이후의 New Normal과 민주법학
11 기조발제문 / 학술위원회
25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근거로서 탈인간중심적
법이론의 가능성 / 윤현식
논문
75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 / 오병두
99 근로장학제도에 내재한 자본의 일반 정식 / 최한미
번역
127 유럽차별금지법 교본 / 유럽연합기본권청ㆍ유럽인권재판소ㆍ유럽평의회 / 김종서 옮김
자료
229 이명박정부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공작의 실상 / 하태승
257 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259 공공갈등에 관한 경찰의 정보 수집에 반대한다!
263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노동자ㆍ민중의 저항을 지지한다.
265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269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27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7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댓글 0
- 전체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13호
- 14호
- 15호
- 16호
- 17호
- 18호
- 19호
- 20호
- 21호
- 22호
- 23호
- 24호
- 25호
- 26호
- 27호
- 28호
- 29호
- 30호
- 31호
- 32호
- 33호
- 34호
- 35호
- 36호
- 37호
- 38호
- 39호
- 40호
- 41호
- 42호
- 43호
- 44호
- 45호
- 46호
- 47호
- 48호
- 49호
- 50호
- 51호
- 52호
- 53호
- 54호
- 55호
- 56호
- 57호
- 58호
- 59호
- 60호
- 61호
- 62호
- 63호
- 64호
- 65호
- 66호
- 67호
- 68호
- 69호
- 70호
- 71호
- 72호
- 73호
- 74호
- 75호
- 76호
- 77호
- 78호
- 79호
- 80호
- 81호
- 82호
- 83호
- 84호
번호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 2019.08.10 | 2732 |
1221 | 독점자본주의에서 법의 지배 | 2004.06.07 | 14941 |
1220 | 공익사업쟁의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4.06.07 | 14839 |
1219 |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조례 | 2004.06.07 | 9803 |
1218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04.06.07 | 11481 |
1217 | '민주법학' 제10호를 내면서 | 2004.06.07 | 9381 |
1216 | 5.18사건 처리에 대한 법철학적 관점 | 2004.06.07 | 14522 |
1215 | 5.18헌법소원 및 5.18특별법의 쟁점과 해법 | 2004.06.07 | 9970 |
1214 | 헌법적 불법은 시효가 없다 | 2004.06.07 | 12181 |
1213 | 5 18 '공소권 없음' 결정의 위헌 위법성 | 2004.06.07 | 11862 |
1212 | 소급효금지원칙의 의의와 한계 | 2004.06.07 | 12746 |
1211 | 1995년도의 5.18정국 일지 | 2004.06.07 | 9368 |
1210 | 5 18문제의 해법 | 2004.06.07 | 9406 |
1209 | 5.18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우리의 견해 | 2004.06.07 | 14977 |
1208 | 5.18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 | 2004.06.07 | 9488 |
1207 | 범국민단일안이 최선이다 | 2004.06.07 | 12595 |
1206 |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 | 2004.06.07 | 11640 |
1205 |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을 위한 특별법(안) | 2004.06.07 | 9985 |
1204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2004.06.07 | 10083 |
1203 |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2004.06.07 | 10339 |
1202 | 개발독재와 인권 : 아시아, 특히 한국의 국가안보이데올로기와 인권침해 | 2004.06.07 | 9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