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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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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호 제75호 목차

이은희 2021.03.09 03:38 조회 수 : 104

권두언 7 새로운 강령과 함께 힘찬 도약을! / 신옥주

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논문

15 서해5도 수역 평화를 위한 하나의 제언: 정전협정으로 돌아가자 / 정태욱

69 식민주의의 견지에서 본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전시 성폭력’ / 양현아

125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와 정교분리원칙의 붕괴: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성 정립을 위하여 / 김지혜

판례분석

153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민사상 쟁점: 쌍용자동차 사건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41517 판결/ 윤진호김제완

번역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대응들

203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전략과 행동계획 / 김종서 옮김

213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의 교정과 대응에 관한 국제연합의 지침 / 이은희 옮김

222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전략과 행동계획: 국제연합 현장조직을 위한 세부 이행 지침 / 김종서 옮김 

자료

277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ㆍ여당을 규탄한다!

27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계, 전문가 공동 선언

28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301 국회는 당장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 소추하라

303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3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5
301 민주법학 64호 차례 2017.07.12 118
300 자료: 신임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양승태가 쌓은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라! file 2017.11.09 49
299 논문: 시간강사에게 퇴직금을! (이용인) file 2017.11.09 89
298 논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 정비방안 ―적법절차의 강화와 강제조사권의 도입 (최정학) file 2017.11.09 58
297 논문: 쟁의권 행사에 대한 지지・지원행위의 업무방해 방조죄 처벌의 문제점 (박지현) file 2017.11.09 130
296 논문: 민주주의원리와 선거형 대의제 (서경석) file 2017.11.09 65
295 논문: 박근혜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비평 (임재홍) file 2017.11.09 60
294 민주법학 제65호 차례 2017.11.09 427
293 자료: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규탄한다 file 2018.03.12 42
292 자료: 이재용 집행유예? 상식과 법감정에 반한 엉터리 법리해석과 노골적인 이재용봐주기에 분노한다 file 2018.03.12 51
291 자료: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결과와 대법원 13인의 입장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file 2018.03.12 72
290 번역: 법집행공직자의 행동에 관한 국제기준들 / 김종서 file 2018.03.12 53
289 논문: 국가범죄에 있어 소멸시효 기산점과 ‘상당 기간’ : 진도 민간인희생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은경 file 2018.03.12 55
288 논문: 모두를 위한 평등 / 김지혜 file 2018.03.12 69
287 논문: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정보원 통제방안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요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오길영 file 2018.03.12 63
286 논문: 블랙리스트 시대 / 이재승 file 2018.03.12 61
285 논문: 선거형 대의제의 대안으로서 추첨형 대의제 / 서경석 file 2018.03.12 73
284 특집: 단체행동의 무력화와 해소 방안 / 송강직 file 2018.03.12 84
283 특집: 87년 헌법 이후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과 제도의 조망과 평가 / 조경배 file 2018.03.12 70
282 권두언: 촛불혁명의 성공은 노동자들을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으로 삼는 데 달려 있다 / 조승현 file 2018.03.12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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