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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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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호 목차

이은희 2021.03.09 03:38 조회 수 : 14

권두언 7 새로운 강령과 함께 힘찬 도약을! / 신옥주

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논문

15 서해5도 수역 평화를 위한 하나의 제언: 정전협정으로 돌아가자 / 정태욱

69 식민주의의 견지에서 본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전시 성폭력’ / 양현아

125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와 정교분리원칙의 붕괴: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성 정립을 위하여 / 김지혜

판례분석

153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민사상 쟁점: 쌍용자동차 사건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41517 판결/ 윤진호김제완

번역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대응들

203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전략과 행동계획 / 김종서 옮김

213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의 교정과 대응에 관한 국제연합의 지침 / 이은희 옮김

222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전략과 행동계획: 국제연합 현장조직을 위한 세부 이행 지침 / 김종서 옮김 

자료

277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ㆍ여당을 규탄한다!

27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계, 전문가 공동 선언

28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301 국회는 당장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 소추하라

303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3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664
» 제75호 목차 2021.03.09 14
1195 권두언: 새로운 강령과 함께 힘찬 도약을! / 신옥주 file 2021.03.09 13
119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file 2021.03.09 10
1193 논문: 서해5도 수역 평화를 위한 하나의 제언: 정전협정으로 돌아가자 / 정태욱 file 2021.03.09 8
1192 논문: 식민주의의 견지에서 본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전시 성폭력’ / 양현아 file 2021.03.09 31
1191 논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와 정교분리원칙의 붕괴: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성 정립을 위하여 / 김지혜 file 2021.03.09 141
1190 판례분석: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민사상 쟁점: 쌍용자동차 사건 / 윤진호, 김제완 file 2021.03.09 15
1189 번역: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전략과 행동계획 file 2021.03.09 111
1188 번역: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의 교정과 대응에 관한 국제연합의 지침 file 2021.03.09 15
1187 번역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전략과 행동계획: 국제연합 현장조직을 위한 세부 이행 지침 file 2021.03.09 16
1186 자료: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ㆍ여당을 규탄한다! file 2021.03.09 8
1185 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계, 전문가 공동 선언 file 2021.03.09 7
1184 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file 2021.03.09 7
1183 자료: 국회는 당장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 소추하라 file 2021.03.09 6
1182 자료: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file 2021.03.09 6
1181 제74호 목차 2020.11.09 45
1180 권두언 / 최정학 file 2020.11.09 24
1179 논문 :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과 인권규범으로서 정치적 주체화 / 정정훈 file 2020.11.09 51
1178 논문 :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관할권 / 정태욱 file 2020.11.09 29
1177 논문 :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와 소멸시효의 주관적 기산점 / 이보드레 file 2020.11.09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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