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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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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호 제75호 목차

이은희 2021.03.09 03:38 조회 수 : 104

권두언 7 새로운 강령과 함께 힘찬 도약을! / 신옥주

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논문

15 서해5도 수역 평화를 위한 하나의 제언: 정전협정으로 돌아가자 / 정태욱

69 식민주의의 견지에서 본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전시 성폭력’ / 양현아

125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와 정교분리원칙의 붕괴: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성 정립을 위하여 / 김지혜

판례분석

153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민사상 쟁점: 쌍용자동차 사건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41517 판결/ 윤진호김제완

번역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대응들

203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전략과 행동계획 / 김종서 옮김

213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의 교정과 대응에 관한 국제연합의 지침 / 이은희 옮김

222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전략과 행동계획: 국제연합 현장조직을 위한 세부 이행 지침 / 김종서 옮김 

자료

277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ㆍ여당을 규탄한다!

27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계, 전문가 공동 선언

28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301 국회는 당장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 소추하라

303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3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20
301 제74호 목차 2020.11.09 125
300 자료: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단식 36일, 고공농성 29일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권고 촉구 기자회견문 file 2019.11.06 122
299 권두언: 법대로만 하는 점수사회에서 의지와 결단의 정치사회로 / 이계수 file 2019.08.10 119
298 민주법학 제62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2016.11.12 118
297 민주법학 64호 차례 2017.07.12 118
296 논문: 식민주의의 견지에서 본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전시 성폭력’ / 양현아 file 2021.03.09 118
295 논문 :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관할권 / 정태욱 file 2020.11.09 116
294 번역: 독일에서의 물대포 사용: 이론과 실제 (디이터 라이헤르테) file 2016.11.11 115
293 판례분석: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민사상 쟁점: 쌍용자동차 사건 / 윤진호, 김제완 file 2021.03.09 113
292 번역 : 유럽차별금지법 교본 / 김종서 옮김 [1] file 2021.07.09 113
291 권두언 :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최정학 file 2020.03.03 112
290 권두언: 사악(私惡)의 굿판을 걷어차고 대동세상의 한마당으로! file 2017.03.13 111
289 판례분석: 조합원의 단체교섭ㆍ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책임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 / 이용인 file 2019.08.10 111
288 논문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검토와 비판 / 오길영 file 2020.07.06 110
287 논문: 해킹사고의 사법적 평가에 대한 비판: 소위 ‘옥션’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오길영) file 2016.11.11 108
286 자료: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의견서 file 2019.11.06 108
» 제75호 목차 2021.03.09 104
284 특집: 군인의 자살과 책임법리의 재정립 / 이재승 file 2023.11.09 103
283 권두언 / 최정학 file 2020.11.09 102
282 권두언: 새로운 강령과 함께 힘찬 도약을! / 신옥주 file 2021.03.09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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