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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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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호 제75호 목차

이은희 2021.03.09 03:38 조회 수 : 104

권두언 7 새로운 강령과 함께 힘찬 도약을! / 신옥주

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논문

15 서해5도 수역 평화를 위한 하나의 제언: 정전협정으로 돌아가자 / 정태욱

69 식민주의의 견지에서 본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전시 성폭력’ / 양현아

125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와 정교분리원칙의 붕괴: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성 정립을 위하여 / 김지혜

판례분석

153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민사상 쟁점: 쌍용자동차 사건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41517 판결/ 윤진호김제완

번역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대응들

203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전략과 행동계획 / 김종서 옮김

213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의 교정과 대응에 관한 국제연합의 지침 / 이은희 옮김

222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전략과 행동계획: 국제연합 현장조직을 위한 세부 이행 지침 / 김종서 옮김 

자료

277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ㆍ여당을 규탄한다!

27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계, 전문가 공동 선언

28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301 국회는 당장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 소추하라

303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3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5
301 <논문> 강경선: 법률가로서의 간디 file 2011.03.04 13326
300 돈세탁방지와 부패통제 file 2004.06.11 13327
299 지방자치제 연구 file 2004.06.07 13328
298 독립노동과 유사근로자 그리고 위장자영인 file 2004.09.25 13438
297 국순옥/ 대안헌법이론2 file 2005.10.28 13464
296 김종서/ 로스쿨 반대론: 학비 문제를 중심으로 file 2005.10.28 13472
295 정치관계법과 참여정치 file 2004.06.07 13475
294 민주법학 제37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8.09.06 13476
293 유니언숍협정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05.11.23, 2002헌바95․96(병합), 2003헌바9(병합)- / 조상균 (PDF) file 2006.09.03 13483
292 Habermas의 법철학: 법치국가, 민주주의, 법적 담론 file 2004.06.07 13487
291 (일반) 법질서정치와 형사사법의 왜곡 / 김한균(PDF) file 2008.09.06 13487
290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적용불가론 및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file 2004.06.07 13542
289 독일헌법보호청의 폐해와 통제 file 2004.06.07 13548
288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정책과 그에 대한 대응방향 file 2004.06.08 13558
287 일반: 기업범죄와 징벌적 손해배상 / 최정학 file 2010.03.04 13566
286 자료: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부끄러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file 2012.03.06 13614
285 (특집) 사립학교를 둘러싼 법적 후퇴와 대응 : 대법원의 상지대 판결과 사립학교법 개악을 중심으로 / 임재홍 (PDF) file 2007.09.27 13623
284 국민의 이름으로 - 독일 판례 file 2004.06.08 13648
283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file 2004.06.07 13668
282 독일 '반테러법률'들과 권위주의적 안보국가 file 2004.06.08 1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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