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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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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 민주법학 제55호 표지 및 목차

김종서 2014.06.21 00:03 조회 수 : 284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제55호, 관악사, 2014.7.1, 전체 288쪽. 



목 차

 

    권두언 5 , 죽음, 부패 / 송기춘


    특집 :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시민불복종

11 불복종, 저항 그리고 민주주의 / 이재승

53 불복종으로서의 쟁의권과 쟁의행위 / 김재완


    논문

79 보통유럽매매법상 해제의 효과에 관한 고찰원상회복을 중심으로 / 조승현

119 통신데이터 남용의 실태와 그 쟁점 / 오길영

153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소고해석 및 적용에 집중하여 / 양승광


    번역

177 헤겔과 슈타인에 있어서 독일 관념론 국가사상 / 국순옥, 김도균 옮김

209 기본법과 사회국가 / 국순옥, 송석윤 옮김


    자료

239 이혜자씨의 조용한 전쟁 / 이재승

265 민주주의 파괴와 국가부패에 항거하는 법학연구자 선언

270 권력 앞에 힘 한 번 쓰지 않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

27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76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5 Money, Death and Corruption / Song, Ki-Choon


Special Issue : Civil Disobedience under Lee & Park Administrations

13 Disobedience, Resistance and Democracy / Jaeseung Lee

53 Right of Collective Action and Industrial Action as Disobedience / Kim, Jae-wan

Articles

79 A Study on Effect of Termination in Common European Sales Law / Cho, Sung-Hyun

119 Abuse of Communication Data and Related Argument / Oh, Kil-Young

153 A Study on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KTU): Focused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 Yang, Seunggwang


Translations

177 Das Staatsdenken des deutschen Idealismus bei Hegel und Stein / Kuk, Sun-Ok, trans. by Dokyun Kim

209 Das Sozialstaatsmodel des Grundgesetzes / Kuk, Sun-Ok, trans. by Seog-Yun Song


Materials

239 Hyeja Lee’s Silent War / Jaeseung Lee

265 Declaration of Legal Researchers Resisting to the Destruction of Democracy and the State Corruption

270 Denouncing the Political Maneuvering of the Prosecution!

273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76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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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특집: 미국의 원전정책과 그 사법 통제 / 석인선 file 2014.03.04 2920
452 논문: 보통유럽매매법상 해제의 효과에 관한 고찰: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 조승현 file 2014.06.20 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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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특집: 원자력과 평화주의 - 일본과 한국의 경우 ― / 이경주 file 2014.03.04 2814
448 특집: 불복종, 저항 그리고 민주주의 / 이재승 file 2014.06.20 2786
447 논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소고: 해석 및 적용에 집중하여 / 양승광 file 2014.06.20 2753
446 전선: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 그 의미와 문제점: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하여 / 한상희 file 2014.03.04 2745
445 논문: 엄벌주의와 범죄예방 - 아동 성범죄의 사례 - / 최정학 file 2014.03.04 2716
444 논문: 사회국가원리의 역사적 전개와 법적 의미 / 박병섭 file 2014.03.04 2700
443 논문: 통신데이터 남용의 실태와 그 쟁점 / 오길영 file 2014.06.20 2630
442 권두언: 돈, 죽음, 부패 / 송기춘 file 2014.06.20 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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