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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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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 민주법학 제55호 표지 및 목차

김종서 2014.06.21 00:03 조회 수 : 283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제55호, 관악사, 2014.7.1, 전체 288쪽. 



목 차

 

    권두언 5 , 죽음, 부패 / 송기춘


    특집 :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시민불복종

11 불복종, 저항 그리고 민주주의 / 이재승

53 불복종으로서의 쟁의권과 쟁의행위 / 김재완


    논문

79 보통유럽매매법상 해제의 효과에 관한 고찰원상회복을 중심으로 / 조승현

119 통신데이터 남용의 실태와 그 쟁점 / 오길영

153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소고해석 및 적용에 집중하여 / 양승광


    번역

177 헤겔과 슈타인에 있어서 독일 관념론 국가사상 / 국순옥, 김도균 옮김

209 기본법과 사회국가 / 국순옥, 송석윤 옮김


    자료

239 이혜자씨의 조용한 전쟁 / 이재승

265 민주주의 파괴와 국가부패에 항거하는 법학연구자 선언

270 권력 앞에 힘 한 번 쓰지 않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

27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76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5 Money, Death and Corruption / Song, Ki-Choon


Special Issue : Civil Disobedience under Lee & Park Administrations

13 Disobedience, Resistance and Democracy / Jaeseung Lee

53 Right of Collective Action and Industrial Action as Disobedience / Kim, Jae-wan

Articles

79 A Study on Effect of Termination in Common European Sales Law / Cho, Sung-Hyun

119 Abuse of Communication Data and Related Argument / Oh, Kil-Young

153 A Study on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KTU): Focused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 Yang, Seunggwang


Translations

177 Das Staatsdenken des deutschen Idealismus bei Hegel und Stein / Kuk, Sun-Ok, trans. by Dokyun Kim

209 Das Sozialstaatsmodel des Grundgesetzes / Kuk, Sun-Ok, trans. by Seog-Yun Song


Materials

239 Hyeja Lee’s Silent War / Jaeseung Lee

265 Declaration of Legal Researchers Resisting to the Destruction of Democracy and the State Corruption

270 Denouncing the Political Maneuvering of the Prosecution!

273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76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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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법학 제55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4.06.21 2833
911 권두언: 돈, 죽음, 부패 / 송기춘 file 2014.06.20 2595
910 특집: 불복종, 저항 그리고 민주주의 / 이재승 file 2014.06.20 2774
909 특집: 불복종으로서의 쟁의권과 쟁의행위 / 김재완 file 2014.06.20 2535
908 논문: 보통유럽매매법상 해제의 효과에 관한 고찰: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 조승현 file 2014.06.20 2889
907 논문: 통신데이터 남용의 실태와 그 쟁점 / 오길영 file 2014.06.20 2622
906 논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소고: 해석 및 적용에 집중하여 / 양승광 file 2014.06.20 2745
905 번역: 헤겔과 슈타인에 있어서 독일 관념론 국가사상 / 국순옥 저, 김도균 옮김 file 2014.06.20 2393
904 번역: 기본법과 사회국가 / 국순옥 저, 송석윤 옮김 file 2014.06.20 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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