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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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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호 제70호 목차

최관호 2019.08.10 01:11 조회 수 : 195

권두언     법대로만 하는 점수사회에서 의지와 결단의 정치사회로 / 이계수                        

 

특집         국가권력에서 시장권력으로 - 법의 편재와 부재

             급진민주주의 이론의 헌법해석적 포섭가능성 / 윤현식                                          9

             절차적 정의의 신자유주의적 변용 - 행정절차법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 이계수          47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 - 진단/개혁 / 김정환                                                   89

             임대료 규제의 정당성과 계약법의 역할 - 젠트리피케이션을 중심으로 / 최한미         117

 

논문       추첨형 대의제와 헌법 / 서경석                                                                      167

             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정혜    203

 

전선       전략적 봉쇄소송 제어방안 - 비교법적 연구 / 김종서                                           241

 

자료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논리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9
1301 특집2: 프랑스민법상 제3자의 변제 및 변제공탁 / 이은희 file 2023.07.18 40
1300 논문: 법정에 선 헤르만 헬러: ‘사회적 법치국가’로 귀결되는 헬러의 헌법이론과 헌법해석에 관한 의의의 검토 / 김학진 file 2023.07.18 44
1299 논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 송기춘 file 2023.07.18 37
1298 논문: 제조물 책임법의 디지털 제조물책임으로의 확장을 위한 검토: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재완 file 2023.07.18 91
1297 논문: 독일 육류산업 부문에서의 ‘직접고용원칙’의 실현 / 오윤식 file 2023.07.18 26
1296 논문: 문제중심학습을 활용한 노동법 수업 설계와 운영 / 이용인 file 2023.07.18 37
1295 논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위법성: 국제인도법의 관점 / 정태욱 file 2023.07.18 28
1294 판례분석: 교비 횡령 사건에서의 배상 및 반환 청구에 대한 사례 검토 / 오길영 file 2023.07.18 44
1293 판례분석: 장애인 이동권 확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변론: 서울중앙지법 2022. 10. 18. 2021고단5783 판결 비평 / 박병욱 file 2023.07.18 46
1292 판례분석: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7, 2021고합1223 판결에 대한 검토 / 최정학 file 2023.07.18 35
1291 강좌: 한국식 나이논란에 감춰진 문화적 단절과 파괴 / 이용인 file 2023.07.18 24
1290 자료: 서울시는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막지 마라! file 2023.07.18 25
1289 자료: ‘역사를 잊으라’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file 2023.07.18 26
1288 자료: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file 2023.07.18 26
1287 자료: 의정부지검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한 입장문 file 2023.07.18 22
1286 자료: [윤석열정부 1년에 부쳐]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file 2023.07.18 7
1285 자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file 2023.07.18 13
1284 자료: 집회의 자유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불법이다. file 2023.07.18 13
1283 자료: <생명안전권리 선언>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file 2023.07.18 11
1282 제81호 목차 2023.03.2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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