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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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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호 제70호 목차

최관호 2019.08.10 01:11 조회 수 : 196

권두언     법대로만 하는 점수사회에서 의지와 결단의 정치사회로 / 이계수                        

 

특집         국가권력에서 시장권력으로 - 법의 편재와 부재

             급진민주주의 이론의 헌법해석적 포섭가능성 / 윤현식                                          9

             절차적 정의의 신자유주의적 변용 - 행정절차법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 이계수          47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 - 진단/개혁 / 김정환                                                   89

             임대료 규제의 정당성과 계약법의 역할 - 젠트리피케이션을 중심으로 / 최한미         117

 

논문       추첨형 대의제와 헌법 / 서경석                                                                      167

             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정혜    203

 

전선       전략적 봉쇄소송 제어방안 - 비교법적 연구 / 김종서                                           241

 

자료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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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특별대담) 과거청산작업과 민주법학 / 연구회편 (PDF) file 2006.09.03 25318
1313 (번역) 성차별정치에 맞서며, 차이존중의 정치와 여성친화적 양형을 위하여 / Carlen, Pat, 김한균 옮김 (PDF) file 2007.03.23 24950
1312 황인영: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쟁점과 그 국제적 함의 file 2010.11.03 24892
1311 (판례평석) 소수자 및 약자의 권리 보호와 헌법재판 / 임지봉 (PDF) file 2006.09.03 24441
1310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대학평의회를 중심으로 / 임재홍 (PDF) file 2006.09.03 2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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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특집) 국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이계수 (PDF) file 2006.12.31 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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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1. 들어가는 말 file 2004.06.07 23505
1305 (일반) 도서정가제와 공공도서관의 장서정책 / 박승룡 (PDF) file 2007.12.11 23493
1304 3. 경찰법 file 2004.06.07 22850
1303 민주법학 제49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2.07.07 22375
1302 (일반) 통상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 문병효 (PDF) file 2007.03.23 2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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