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44호 민주법학 44호 목차(국문 및 영문)

김종서 2010.11.03 12:11 조회 수 : 14593

목 차

 

 

권두언 7 진보적 싱크탱크 / 서경석

논문

15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암 발병과 직업병 인정을 위한 법적 방안 / 김재완

51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 책임의 확대: 노조법의 ‘사용자’를 중심으로 / 윤애림

87   평화체제의 쟁점과 분쟁의 평화적 관리 / 이경주

125 확산탄금지협약의 발효와 한국의 과제 / 이재승

161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쟁점과 그 국제적 함의 / 황인영

전선

199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 오동석

판례분석

225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쟁의권 / 조경배

253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의 고지행위의 형사책임 / 박지현

자료

275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78 한나라당의 야간옥외집회금지 시도에 대한 법학자 100인 선언문

283 교원 징계의 건에 관한 법률의견서 / 고영남 외

29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302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7    A Progressive Think Tank / Seo, Gyung-Seok

Articles

15   Legal Measures for the Recognition of Cancer as an Occupational Disease of Workers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 Kim, Jae-Wan

51   Employers’ Liability in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hips / Yun, Aelim

87  The Peace Regime and the Pacific Resolution of Disputes in the Korean Peninsula / Lee, Kyeong-Ju

125 International Ban on Cluster Munitions / Lee, Jae-Seung

161 An Issue of Copyright Term Extension in US and Its International Implications / Hwang In Young

Battle Front

199 The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 Oh, Dong Suk

Cases

225 Penal Sanction Against Strike / Cho, Kyung-Bae

253 A Criticism on Punishing Consumers for Criminal Coercion for Noticing Boycott to Newspaper Advertisers / Park Ji-Hyun

Material

275 Denounc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which Denied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78 100 Law Professors’ Declaration Against the Attempt to Pass the Bill to Prohibit the Assemblies during night time

283 A Legal Opinion on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School Teachers / Young-Nam Ko, et al.

299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302 Contribution Ru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21
1141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file 2004.06.07 14803
1140 정경수/ 한국의 고문방지협약상 개인통보절차 수락과 국내적 영향 file 2005.12.06 14794
1139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file 2004.06.07 14792
1138 학교 내 종교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 강의석 file 2005.04.17 14790
1137 김영옥/ WTO 서비스무역협정과 교육개방 file 2005.10.28 14771
1136 엄순영/ 법의 세계화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file 2005.12.06 14759
1135 문준영/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참여 file 2006.05.10 14719
1134 민주법학 제45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1.03.04 14719
1133 임재홍/ 법학교육과 법학교수의 역할 file 2006.05.10 14714
1132 자료: 장상환, 정진상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기가사유 전문 file 2004.06.07 14704
1131 형사사법절차의 반민주적 운용실태(1) file 2004.06.07 14689
1130 김승환/ 열 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와 관련한 쟁점들 file 2005.12.06 14675
1129 오병두, "노회찬 전 의원 ‘X파일’사건 제1심 판결의 문제점" file 2009.11.03 14638
1128 <전선> 정태욱: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론: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file 2011.03.04 14610
1127 국제인도법위반의 방지조치에 관한 일고찰 file 2004.06.07 14607
» 민주법학 44호 목차(국문 및 영문) file 2010.11.03 14593
1125 이재승: 확산탄금지협약의 발효와 한국의 과제 file 2010.11.03 14568
1124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사건(2004헌나1)에 관한 의견서 file 2005.04.17 14566
1123 민주법학 제35호의 원문 파일과 제36호의 목차 및 요약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2008.03.10 14531
1122 5.18사건 처리에 대한 법철학적 관점 file 2004.06.07 1452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