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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제57호, 205.3.1, 총 310쪽.
목 차
권두언
5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 이재승
논문
13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불법행위 사건의 책임, 기억 그리고 미래 / 김재완
55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 / 정태욱
91 명예훼손 또는 사실공표 행위의 면책을 위한 ‘진실이라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기준에 대한 재해석 / 박지현
129 선동죄의 기원과 본질 / 이재승
판례분석
163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대법원의 모순적 판단내용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오길영
전선
191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 김종서
강좌
235 형이상학적 죄로서 무병: 현기영의 <목마른 신들> 읽기 / 이재승
자료
269 피음사둔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 / 송기춘
280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29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95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5 New Experiment of Democratic Legal Studies / Jaeseung Lee
Articles
13 Liability, Memory and the Future of Human Rights Violation Tort Case of Hyoungje Welfare Institution / Kim, Jae-Wan
55 Current Situations and Prospect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On the Occasion of Being Brought to the UN Security Council / Chung, Tai-Uk
91 A New Interpretation on the ‘Reasonable Belief’ Standard at Criminal Defamation / Park, Ji-Hyun
129 Origin and Essence of the Incitement of Rebellion / Jaeseung Lee
Cases
163 Admissibility of Sound Recording File: A Critique of the Supreme Court’s self-contradictory Decisions / Oh,
Kil-Young
Battle Front
191 A Critique of the Prohibition of Demonstrations after 12 a.m. / Kim, Jong-Seo
Lecture
235 Shamanistic Initiatory Illness as a Metaphysical Guilt: Reading Hyun Ki-Young’s The Thirsty Spirits / Jaeseung Lee
Materials
269 Constitutional Court’s Adjudication dissolving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n Empty Rhetoric / Song, Ki-Choon
280 Opinion of Labor Organizations and Legal Professionals on the Labor Market Policy of the Park Administration
292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95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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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논문: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불법행위 사건의 책임, 기억 그리고 미래(김재완) | 2015.03.07 | 529 |
8 | 논문: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정태욱) | 2015.03.07 | 534 |
7 | 논문: 명예훼손 또는 사실공표 행위의 면책을 위한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기준에 대한 재해석(박지현) | 2015.03.07 | 557 |
6 | 논문: 선동죄의 기원과 본질(이재승) | 2015.03.07 | 527 |
5 | 판례분석: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오길영) | 2015.03.07 | 616 |
4 | 전선: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김종서) | 2015.03.07 | 515 |
3 | 강좌: 형이상학적 죄로서 무병(巫病)(이재승) | 2015.03.07 | 480 |
2 | 자료: 피음사둔(詖淫邪遁)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송기춘) | 2015.03.07 | 683 |
1 | 자료: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 2015.03.07 | 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