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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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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호 민주법학 제57호 목차

김종서 2015.03.07 23:22 조회 수 : 1171

민주법학 제57호, 205.3.1, 총 310쪽.


목 차


권두언 

5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 이재승


논문

13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불법행위 사건의 책임, 기억 그리고 미래 / 김재완

55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 / 정태욱

91 명예훼손 또는 사실공표 행위의 면책을 위한 ‘진실이라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기준에 대한 재해석 / 박지현

129 선동죄의 기원과 본질 / 이재승


판례분석

163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대법원의 모순적 판단내용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오길영


전선

191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 김종서


강좌

235 형이상학적 죄로서 무병: 현기영의 <목마른 신들> 읽기 / 이재승


자료

269 피음사둔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 / 송기춘

280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29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95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5 New Experiment of Democratic Legal Studies / Jaeseung Lee


Articles

13 Liability, Memory and the Future of Human Rights Violation Tort Case of Hyoungje Welfare Institution / Kim, Jae-Wan

55 Current Situations and Prospect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On the Occasion of Being Brought to the UN Security Council / Chung, Tai-Uk

91 A New Interpretation on the ‘Reasonable Belief’ Standard at Criminal Defamation / Park, Ji-Hyun

129 Origin and Essence of the Incitement of Rebellion / Jaeseung Lee


Cases

163 Admissibility of Sound Recording File: A Critique of the Supreme Court’s self-contradictory Decisions / Oh,

Kil-Young


Battle Front

191 A Critique of the Prohibition of Demonstrations after 12 a.m. / Kim, Jong-Seo


Lecture

235 Shamanistic Initiatory Illness as a Metaphysical Guilt: Reading Hyun Ki-Young’s The Thirsty Spirits / Jaeseung Lee


Materials

269 Constitutional Court’s Adjudication dissolving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n Empty Rhetoric / Song, Ki-Choon

280 Opinion of Labor Organizations and Legal Professionals on the Labor Market Policy of the Park Administration

292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95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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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논문: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정태욱) file 2015.03.07 522
932 논문: 명예훼손 또는 사실공표 행위의 면책을 위한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기준에 대한 재해석(박지현) file 2015.03.07 541
931 논문: 선동죄의 기원과 본질(이재승) file 2015.03.07 510
930 판례분석: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오길영) file 2015.03.07 602
929 전선: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김종서) file 2015.03.07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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