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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노동판례연구모임 안내
❍ 일시: 2023. 3. 10. (금) 저녁 7시
❍ 장소: Zoom으로 진행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메일(alyun73@hanmail.net)이나 텔레그램(@aelimyun)으로 알려주시면 당일 아침에 Zoom link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발표
▶️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본 공정위원회 의결의 문제
▷ 발표: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지정토론: 차성민 교수(한남대, 경제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2년 12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보고, 지부가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한 것을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에 관한 원청의 산안법 위반을 무죄로 본 항소심
▷ 대상판결: 대전지법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 발표: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설비 및 작업환경을 모두 원청이 지배·관리하고 하청의 인력운영도 원청이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의 실질적 고용관계를 부인하여,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해 대표, 본부장, 법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