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구회 공지

민주법연의 공지내용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에서는 댓글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표현해주십시오. 심도있는 논의는 토론방을 이용해주십시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메일링 가입'(로그인 하면 보임)을 선택하시면, 본 게시판의 새글을 메일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에 등록된 메일주소로 메일링됩니다.


2023년 3월 노동판례연구모임 안내

 

❍ 일시: 2023. 3. 10. (금) 저녁 7시

 

❍ 장소: Zoom으로 진행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메일(alyun73@hanmail.net)이나 텔레그램(@aelimyun)으로 알려주시면 당일 아침에 Zoom link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발표

 

▶️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본 공정위원회 의결의 문제

▷ 발표: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지정토론: 차성민 교수(한남대, 경제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2년 12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보고, 지부가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한 것을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에 관한 원청의 산안법 위반을 무죄로 본 항소심

▷ 대상판결: 대전지법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 발표: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설비 및 작업환경을 모두 원청이 지배·관리하고 하청의 인력운영도 원청이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의 실질적 고용관계를 부인하여,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해 대표, 본부장, 법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함.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제86호 원고 마감일 연장(6월 10일까지) 최관호 2024.05.31 12
공지 [공고] 2024년 공동연구기금 촉진사업 신청 안내(2023. 4. 22. 공고) 김영남 2024.04.27 53
공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 회원가입 안내와 예전 홈페이지 링크 최관호 2019.08.10 278
공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비 및 관련 사항 안내 총무간사 2008.03.17 89878
246 [공지] 2023년 7월 노동판례연구모임 안내(2023. 7. 7. 금, 저녁 7시 / Zoom) 최한미 2023.06.27 101
245 [공지] 2023년 여름 모꼬지 일정 안내 (2023. 7. 21.~23, (금~일), 총 2박 3일 / 덕유산 일대) file 최한미 2023.06.27 162
244 [공지] <민주법학> 제82호 원고 마감일 2차 연장(6월 13일까지 원고 제출 마감) file 최한미 2023.06.08 138
243 [공지] <민주법학> 제82호 원고 마감일 연장(6월 7일까지) 최한미 2023.05.26 70
242 [공지] <민주법학> 제82호의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file 최한미 2023.05.10 83
241 [공지] 5월 노동판례연구모임2023. 5. 12., 금, 저녁 7시) 최한미 2023.05.09 107
240 [공지] 2023년 봄 정기학술대회 개최 안내(2023. 5. 19. 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421호) file 최한미 2023.04.18 228
239 [공지] 4월 노동판례연구모임2023. 4. 14., 금, 저녁 7시) 최한미 2023.04.14 78
238 [공지] 민사분과모임 개최 (2023. 4. 8. (토) 오후 2시/ 연구회 사무실(동대문맨션 306호) & Zoom) 최한미 2023.04.07 90
237 [공지] 2023년 봄 산행 안내 (2023. 4. 22. 토, 오전 11시 출발 / 한양도성길) file 최한미 2023.04.06 141
236 [공고] 2023년 공동연구기금 촉진사업 신청 안내(2023. 3. 22. 공고) file 최한미 2023.03.22 178
235 [공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집업무규정' 개정 알림 file 최한미 2023.03.21 127
» [공지] 2023년 3월 노동판례연구모임 안내 최한미 2023.03.04 60
233 [공지] 연구기금결산 및 2023년도 연구기금운영계획안 공시 file 최한미 2023.02.28 145
232 [결과 보고] (연명 참가)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함께 해주십시오. 최한미 2023.02.21 104
231 [공지] 2월 노동판례연구모임 안내 (2023. 2. 10. 금, 저녁 7시/Zoom) 최한미 2023.02.03 175
230 [공지] [긴급][공동주최_국회토론회]'국정원 개혁 퇴행' 비판 국회토론회 개최(2023. 2.1. 수, 오전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file 최한미 2023.01.31 106
229 [공지] <민주법학> 제81호 원고 모집 기간 연장 안내 최한미 2023.01.31 129
228 [공지]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설문조사 및 여러 토론회가 열립니다. file 최한미 2023.01.30 71
227 [결과 보고] (기자회견) 법조인 법학자 73인, 해경지휘부 2심 엄벌촉구 의견서 제출 file 최한미 2023.01.18 2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