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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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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호 민주법학 제61호 차례

이계수 2016.07.05 18:02 조회 수 : 742

목 차

 

 

 권두언 


 5 국가 없는 사회의 헌법 / 오동석


특집  :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11 대칭성 법학 / 이재승

49 사법적 폭력과 법치주의 / 엄순영

81 행정적 폭력과 법치주의 퇴행적 법치주의탈민주화 와 경찰 공권력의 흉포성 / 김한균

103 폭력사회와 입법적 폭력 / 송기춘


논문


135 법적 상상력과 공상의 사용법에 대하여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의 경우 / 이계수

169 공직선거법과 군소정당의 관계 / 윤현식

215 일본제국의 헌법과 군() 제국헌법체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김학진


동향과 자료


253 [해외동향] 민주법학의 글로벌 동향

265 [자료]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박

28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Contents


Preface 

 5 The Constitution of a ‘Society without State’ / Oh, Dong-suk


Special Issue :

11 Jurisprudence of Symmetry / Lee, Jaeseung

49 Judicial Violence and the Rule of Law / Eum, Sounyoung

81 Law & Order PoliticsDe-democratization and Police Brutality / Kim, Han-Kyun

103 The Violence of Law and Legislation in the Violent Society / Song, Ki-Choon


Articles

135 Applying Legal Imagination and Fancy - Review of Martha Nussbaum’s “Poetic Justice” / Yi, Kyesoo

169 The Relation of POEA and Minor Party / Yoon, Hyunsik

215 The Constitution and the Military in the Empire of Japan: With a Critical Review in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 Kim, Hak-jin


Movements and Materials

253 [Movements abroad] Global Democratic Legal Studies

265 [Material] Rebuttals of Civic Groups on Saenuri Party's ‘Q&A, Misunderstandings and Truths on Antiterrorism Act’

283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9
1001 논문: 삼성의 재벌승계 논죄: 에버랜드와 SDS 사건의 배임 유죄 판결 및 법리 논쟁 비평을 중심으로 (박지현) file 2016.11.11 480
1000 논문: 일본 민주법학의 현황과 시사점 (이경주) file 2016.11.11 446
999 번역: 독일에서의 물대포 사용: 이론과 실제 (디이터 라이헤르테) file 2016.11.11 115
998 번역: 영국의 물대포 활용 사례 (샘 호크) file 2016.11.11 101
997 해외동향: 민주주의 법학의 글로벌 동향 2 (김한균) file 2016.11.11 68
996 자료: 박근혜 퇴진 투쟁에 부쳐 file 2016.11.11 82
995 자료: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전국민적 논의를 진행하라 file 2016.11.11 53
994 자료: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file 2016.11.11 60
993 자료: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file 2016.11.11 84
992 민주법학 제61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2016.07.05 92
» 민주법학 제61호 차례 2016.07.05 742
990 권두언: '국가없는 사회'의 헌법 (오동석) file 2016.07.05 204
989 [특집: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대칭성 법학 (이재승) file 2016.07.05 655
988 [특집: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사법적 폭력과 법치주의 (엄순영) file 2016.07.05 449
987 [특집: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행정적 폭력과 법치주의 ― 퇴행적 법치주의・탈민주화 와 경찰 공권력의 흉포성 (김한균) file 2016.07.05 675
986 [특집: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폭력사회와 입법적 폭력 (송기춘) file 2016.07.05 834
985 논문: 법적 상상력과 공상의 사용법에 대하여 ―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의 경우 (이계수) file 2016.07.05 1676
984 논문: 공직선거법과 군소정당의 관계 (윤현식) file 2016.07.05 447
983 논문: 일본제국의 헌법과 군(軍) ― 제국헌법체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김학진) file 2016.07.05 693
982 해외동향: 민주법학의 글로벌 동향 file 2016.07.05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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