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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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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노동판례연구모임 안내

 

❍ 일시: 2023. 7. 7. (금) 저녁 7시

❍ 장소: Zoom으로 진행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메일(alyun73@hanmail.net)이나 텔레그램(@aelimyun)으로 알려주시면 당일 아침에 Zoom link를 보내드리겠습니다.

*Zoom 회의 참가 : https://snu-ac-kr.zoom.us/j/96890243071 (회의 ID: 968 9024 3071)

 

❍ 발표

 

▶️ 직장내 괴롭힘 당한 골프장 캐디의 손배 청구권 인정

▷ 대상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2. 15. 선고 2022가합70004 판결

▷ 발표: 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망인이 상사인 골프장 경기팀 직원의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에서, 고양지원은 직장내 괴롭힘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시에 더해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사용자인 건국대학교 학교법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함.

 

▶️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다른 법률상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 차별적 처우를 부인 

▷ 대상판결: 서울고법 2023. 5. 26. 선고 2022나2022331 판결

▷ 발표: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기간제 교원은 그 자격, 임용절차, 임용권자, 임용형식, 임용기간, 권한범위, 신분보장 등에 있어 정규 교원과는 다른 법률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 기간제법의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또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원칙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규 교원과 기간제교원은 차별적 처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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