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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4년 봄 심포지엄 자료집(제1세션 1주제)

이호영 2014.05.08 17:59 조회 수 : 979

2014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대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시민불복종

 

일자 : 2014년 5월 2일 (금)

장소 :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제1세션

제1주제

국정원선거개입사건에서의 ‘복종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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