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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
사법개혁과 민주법학
•일 시: 2005년 11월 12일 토요일 13:00~18:30
•장 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12:30-13:00 등 록
13:00-13:10 개 회 식 사 회 이계수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축 사 김영철(건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13:10-13:30 기조발제 (장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102호)
13:10-13:30 기조발제: 사법개혁과 민주주의····················이상수(한남대학교 법과대학)
13:30-13:40 휴식 및 각 세션 준비
13:40-16:40 제1세션 : 사법개혁과 법원 (장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102호)
사 회······················································박병섭(상지대학교 부총장)
13:40-14:40 제1주제: 정치사법과 법조청산
발 표··················································이재승(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14:40-15:40 제2주제: 법원행정처의 개혁방향
발 표··················································한상희(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이중한(법원노조 사법개혁추진단장)
15:40-16:40 제3주제: 사법개혁과 법관인사제도
발 표··················································김도현(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안진(광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3:40-16:40 제2세션 : 사법개혁과 형사사법 (장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403호)
사 회··················································김승환(전북대학교 법과대학)
13:40-14:40 제4주제: 사법개혁과 배심제
발 표··················································윤영철(한남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이용렬(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수석부위원장)
14:40-15:40 제5주제: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보장
발 표······································이호중(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이승호(건국대학교 법과대학)
15:40-16:40 제6주제: 검찰권에 대한 시민참여적 통제
발 표························문준영(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지정토론··································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13:40-16:40 제3세션 : 사법개혁과 민주주의적 법률가 양성 (장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404호)
사 회········································김민배(인하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13:40-14:40 제7주제: 법학교육과 변호사의 역할
발 표··················································김창록(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정연순(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4:40-15:40 제8주제: 법학교육과 법학교수의 역할
발 표··················································임재홍(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고영남(인제대학교 법학과)
15:40-16:40 제9주제: 법학교육의 커리큘럼 개혁방안 - 민주적 ·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커리큘럼
발 표·········황필규(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지정토론··············································박종보(한양대학교 법과대학)
16:40-17:00 휴식
17:00-18:30 제4세션 : 종합토론 (장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102호)
사 회················································김종서(배재대학교 법과대학)
토론자················································박석운(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이재승(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이승호(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임재홍(영남대학교 법과대학)
18:30 폐 회 사 회 장 이상수(한남대학교 법과대학)
사법개혁과 민주법학
•일 시: 2005년 11월 12일 토요일 13:00~18:30
•장 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12:30-13:00 등 록
13:00-13:10 개 회 식 사 회 이계수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축 사 김영철(건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13:10-13:30 기조발제 (장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102호)
13:10-13:30 기조발제: 사법개혁과 민주주의····················이상수(한남대학교 법과대학)
13:30-13:40 휴식 및 각 세션 준비
13:40-16:40 제1세션 : 사법개혁과 법원 (장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102호)
사 회······················································박병섭(상지대학교 부총장)
13:40-14:40 제1주제: 정치사법과 법조청산
발 표··················································이재승(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14:40-15:40 제2주제: 법원행정처의 개혁방향
발 표··················································한상희(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이중한(법원노조 사법개혁추진단장)
15:40-16:40 제3주제: 사법개혁과 법관인사제도
발 표··················································김도현(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안진(광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3:40-16:40 제2세션 : 사법개혁과 형사사법 (장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403호)
사 회··················································김승환(전북대학교 법과대학)
13:40-14:40 제4주제: 사법개혁과 배심제
발 표··················································윤영철(한남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이용렬(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수석부위원장)
14:40-15:40 제5주제: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보장
발 표······································이호중(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이승호(건국대학교 법과대학)
15:40-16:40 제6주제: 검찰권에 대한 시민참여적 통제
발 표························문준영(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지정토론··································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13:40-16:40 제3세션 : 사법개혁과 민주주의적 법률가 양성 (장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404호)
사 회········································김민배(인하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13:40-14:40 제7주제: 법학교육과 변호사의 역할
발 표··················································김창록(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정연순(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4:40-15:40 제8주제: 법학교육과 법학교수의 역할
발 표··················································임재홍(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고영남(인제대학교 법학과)
15:40-16:40 제9주제: 법학교육의 커리큘럼 개혁방안 - 민주적 ·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커리큘럼
발 표·········황필규(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지정토론··············································박종보(한양대학교 법과대학)
16:40-17:00 휴식
17:00-18:30 제4세션 : 종합토론 (장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102호)
사 회················································김종서(배재대학교 법과대학)
토론자················································박석운(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이재승(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이승호(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임재홍(영남대학교 법과대학)
18:30 폐 회 사 회 장 이상수(한남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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