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의 정기 심포지움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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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 이창호(경상대)
2004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
교육개혁과 민주법학
•일 시: 2004년 11월 13일 토요일 10:00~17:30
•장 소: 경상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 및 309호 세미나실
09:30-10:00 등 록
10:00-10:10 개 회 식 사 회 송기춘(전북대)
개 회 사 회 장 이창호(경상대)
축 사 학 장 강대성(경상대)
10:10-12:00 기조발제 및 제1세션 (장소 : 모의법정)
10:10-10:30 기조발제: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 이창호(경상대)
10:30-12:00 제1세션 :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개혁
사 회 송기춘(전북대)
10:30-11:15 제1주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 표 박병섭(상지대)
지정토론 김영석(경상대)
11:15-12:00 제2주제: 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
발 표 임재홍(영남대)
지정토론 이금옥(순천대)
12:00-13:30 중 식
13:30-15:10 제2, 3세션(동시 진행)
13:30-15:10 제2세션 : 중등교육의 현실과 교육개혁 (장소 : 309 세미나실)
사 회 이상수(한남대)
13:30-14:20 제3주제: 학교자치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개편
발 표 이기우(인하대)
지정토론 김명연(경상대)
14:20-15:10 제4주제: 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
발 표 오동석(아주대)
지정토론 고영남(인제대)
13:30-15:10 제3세션 : 교육개방과 교육운동 (장소 : 모의법정)
사 회 김종서(배재대)
13:30-14:20 제5주제: WTO 교육개방과 교육개혁 - 외국교육경제특구설립에관한특별법을 중심으로
발 표 김영옥(아주대)
지정토론 백좌흠(경상대)
14:20-15:10 제6주제: 전환기의 교육운동 - 대학개혁운동을 중심으로
발 표 정진상(경상대)
지정토론 박거용(상명대)
15:10-15:30 휴 식
15:30-17:30 종합토론 :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장소 : 모의법정)
사 회 조우영(경상대)
지정토론
정진상(경상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
박병섭(상지대, 교수노조 사무총장)
이철호(전교조 정책실장)
권춘현(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
한상희(건국대)
17:30 폐 회 사 회 장 이창호(경상대)
목 차
기조발제: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이 창 호 1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 병 섭 1
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 임 재 홍 54
학교자치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개편 이 기 우 86
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 오 동 석 108
WTO 교육개방과 교육개혁 - 외국교육경제특구설립에관한특별법을 중심으로
김 영 옥 137
전환기의 교육운동 - 대학개혁운동을 중심으로 정 진 상 160
2004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
교육개혁과 민주법학
•일 시: 2004년 11월 13일 토요일 10:00~17:30
•장 소: 경상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 및 309호 세미나실
09:30-10:00 등 록
10:00-10:10 개 회 식 사 회 송기춘(전북대)
개 회 사 회 장 이창호(경상대)
축 사 학 장 강대성(경상대)
10:10-12:00 기조발제 및 제1세션 (장소 : 모의법정)
10:10-10:30 기조발제: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 이창호(경상대)
10:30-12:00 제1세션 :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개혁
사 회 송기춘(전북대)
10:30-11:15 제1주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 표 박병섭(상지대)
지정토론 김영석(경상대)
11:15-12:00 제2주제: 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
발 표 임재홍(영남대)
지정토론 이금옥(순천대)
12:00-13:30 중 식
13:30-15:10 제2, 3세션(동시 진행)
13:30-15:10 제2세션 : 중등교육의 현실과 교육개혁 (장소 : 309 세미나실)
사 회 이상수(한남대)
13:30-14:20 제3주제: 학교자치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개편
발 표 이기우(인하대)
지정토론 김명연(경상대)
14:20-15:10 제4주제: 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
발 표 오동석(아주대)
지정토론 고영남(인제대)
13:30-15:10 제3세션 : 교육개방과 교육운동 (장소 : 모의법정)
사 회 김종서(배재대)
13:30-14:20 제5주제: WTO 교육개방과 교육개혁 - 외국교육경제특구설립에관한특별법을 중심으로
발 표 김영옥(아주대)
지정토론 백좌흠(경상대)
14:20-15:10 제6주제: 전환기의 교육운동 - 대학개혁운동을 중심으로
발 표 정진상(경상대)
지정토론 박거용(상명대)
15:10-15:30 휴 식
15:30-17:30 종합토론 :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장소 : 모의법정)
사 회 조우영(경상대)
지정토론
정진상(경상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
박병섭(상지대, 교수노조 사무총장)
이철호(전교조 정책실장)
권춘현(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
한상희(건국대)
17:30 폐 회 사 회 장 이창호(경상대)
목 차
기조발제: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이 창 호 1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 병 섭 1
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 임 재 홍 54
학교자치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개편 이 기 우 86
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 오 동 석 108
WTO 교육개방과 교육개혁 - 외국교육경제특구설립에관한특별법을 중심으로
김 영 옥 137
전환기의 교육운동 - 대학개혁운동을 중심으로 정 진 상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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