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심포지엄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

(Neo-Liberalism and Law: A Democratic Perspective)

<2001년 11월 24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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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김종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배재대 교수)



특별기고  유럽연합의 확대― 줄어든 주권 = 줄어든 민주주의? ― (마르틴 쿠차, 베를린 행정사법대학 교수)



제1주제  신자유주의적 (헌)법담론비판 / 지정토론

사회 : 이경주(인하대 교수)

발표 :  한상희(건국대 교수)

토론 : 박병섭(상지대 교수)

제2주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 / 지정토론

사회 : 김광수(명지대 교수)

발표 : 이계수(울산대 교수)

토론 : 이원우(한양대 교수)



제3주제  한국노동법의 신자유주의적 전개와 노동법학의 과제 / 지정토론

사회 : 신인령(이화여대 교수)

발표 : 이원희(아주대 교수)

토론 : 오문완(울산대 교수)

  

제4주제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 지정토론

사회 : 신인령(이화여대 교수)

발표 : 진재선(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법률위원)

토론 : 박수근(한양대 교수)



제5주제  사회보장법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경향 / 지정토론

사회 : 신인령(이화여대 교수)

발표 : 윤찬영(전주대 교수)

토론 : 김인재(상지대 교수)

  

제6주제  신자유주의와 이자제한법 / 지정토론

사회 : 고영남(인제대 교수)

발표 : 이은희(충북대 교수)

토론 : 김용재(국민대 교수)

  

제7주제  신자유주의와 회사법 / 지정토론

사회 : 장덕조(아주대 교수)

발표 : 이동승(상지대 교수)

토론 : 김성호(배재대 강사)

  

제8주제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반부패정책 / 지정토론

사회 : 김종서(배재대 교수)

발표 : 최정학(방송대 강사)

토론 : 임재홍(영남대 교수)



제9주제  "하이에크, 자유의 투사인가, 독재자의 앞잡이인가?" / 지정토론

사회 : 김도현(서경대 교수)

발표 : 이상수(한남대 교수)

토론 : 강상구('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저자)



종합토론   사회 : 서경석(광주대 교수)
               토론 : 이계수(울산대 교수), 최홍엽(조선대 교수),
                        이동승(상지대 교수), 최정학(방송대 강사)

                        고영남(인제대 교수), 강상구('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