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사회의 법과민주주의

--김영삼 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관악사, 1994. 4. 2, 313면>



심포지엄 책자 발간에 부쳐/곽노현(한국방송대 교수)



기조발제: 법을 통해서 본 문민정부의 상한과 하한/강경선(한국방송대 교수)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본 정치개혁의 전망/김민배(인하대 교수)

     토론/홍성방(한림대 교수), 성정엽(인제대 교수)



김영삼정부의 행정법개혁에 대한 중간평가/홍준형(아주대 교수)

     토론/정준현(한국외국어대 강사), 임재홍(한국행정연구원 주임연구원)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본 문민정부의 공안/장영민(인하대 교수)

     토론/김동한(법과인권문제연구소 소장), 김기진(변호사)



진정한 사법민주화란 무엇인가-재판을 재판한다/박홍규(영남대 교수)

     토론/박원순(변호사), 한상수(인제대 교수)



'문민'정권 1년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과제/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토론/오완호(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이승호(충북대 교수)



문민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모색-경제민주주의적 관점/곽노현(한국방송대 교수)

     토론/김성태(경희대 교수), 옥무석(한국방송대 교수)



문민정부와 노동법/김선수(변호사)

     토론/이철수(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강성태(한림대 강사)



문민정부의 환경정책비판과 환경권의 실현방안/석인선(이화여대 강사)

     토론/김명한(변호사), 조중래(명지대 교수)



여성인권의 현주소/이종걸(변호사)

    토론/김엘림(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최은순(변호사)



종합토론

     사회/곽노현(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한국방송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