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심포지엄 자료집

주제 :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제도 및 담론의 재구성

일자 : 2011. 11. 5.(토) 

< 목 차 >

기조발제

표현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3

제1분과

제1주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규제의 법리, 규제실태와 대안 15

제2주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법리, 실태와 대안 41

[토론문] 경찰의 집회관리의 문제점 85

제3주제

노동자 단체행동권 및 소비자운동에 대한 형사적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31

제4주제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법리에 대한 이해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169

제2분과

제1주제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쟁점과 대안 193

제2주제

방송 등 언론기관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213

제3주제

공무원 및 교사의 표현의 자유 249

제4주제

학교・학생의 인권 - 서울시학생인권조례초안을 중심으로 - 267

부록

개발권 및 모든 인권,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