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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대회 |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시민불복종
일자 : 2014년 5월 2일 (금)
장소 :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기조발제
민주주의와 불복종
제1세션
제1주제
국정원선거개입사건에서의 ‘복종의 범죄’
제2주제
이적동조죄 폐지의 필요성과 복종 한계
제3주제
민간인 사찰과 국가권력의 감시
제2세션
제1주제
불복종으로서의 쟁의권과 쟁의행위
제2주제
도시민 불복종에 대하여
[토론문] 밀양 송전탑 투쟁에서의 복종과 불복종
제3주제
교육 현장에서의 복종과 불복종
[토론문] 현장에서 본 교사의 복종과 불복종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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