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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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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4년 봄 심포지엄 자료집(전체)

이호영 2014.05.12 17:20 조회 수 : 1107

2014년 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대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시민불복종

 

일자 : 201452()

장소 :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

 


  

기조발제

민주주의와 불복종 

 

1세션

1주제

국정원선거개입사건에서의 복종의 범죄

2주제

이적동조죄 폐지의 필요성과 복종 한계 

3주제

민간인 사찰과 국가권력의 감시 

 

2세션

1주제

불복종으로서의 쟁의권과 쟁의행위 

2주제

도시민 불복종에 대하여 

[토론문] 밀양 송전탑 투쟁에서의 복종과 불복종 

3주제

교육 현장에서의 복종과 불복종 

[토론문] 현장에서 본 교사의 복종과 불복종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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